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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ㆍ작성일	2013-04-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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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교과서 만으로 시험에 문제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벌에서 능력위주의 인사제도 도입과 차별없는 보수 및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없도록 당부했다.

◆ 부처 간 협업에서 여론조사·수렴을 통한 국민중심·현장중심의 해결방안마련 주문
- 협업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협업을 통하지 않고는 과제를 이룰 수 없으니 현장과 국민중심 등 국정운영
- 국민에게 더 편안하고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목적에 충실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등을 중심으로 생각해
청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 중소기업 등의 미래성장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위한 현장에 밀착된 규제정비

◆ 학벌에서 능력위주사회로 직무표준개발, 시범케이스 운영주문- 고용과 보수차별 없애야
- 직무표준개발로 능력위주사회로 변화
- 지방과 중앙 차별받지 않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 직무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차별 없이 고용과 보수제도

◆ 교과서만 봐도 공부할 수 있고 평가될 수 있어야!
- 더욱 충실한 교과서 만들어 교과서 외의 것은 절대 출제하지 않겠다는 원칙
- 사교육문제 해결위해 선행학습 제도 기준의 철저 준수와 시험에서 선행학습 부분 배제의 원칙

◆ 탈북주민에 대한 대책
- 탈북주민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성공사례 개발

◆ 건설업계 어려움 타개 위해 수준 높은 건설지원 위한 정책금융

- 건설업 어려움 해외로 타개하되 수주 시 덤핑 등 손해 방지 노력
- 부가가치 고려한 기획- 건설- 운영까지 일관시스템 강화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수준 높은 정책금융지원

◆ 유통구조 및 통신비 문제해결은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들어야!
  - 유통구조, 통신비 문제 선의의 경쟁구조 만들어야

◆ 사회복지사를 늘리고 복지관련 민간협업 강화해야!

- 체감이 되는 복지정책 실현위해 사회복지사 숫자증대하되 처우도 높여야
- 지역의 복지수준 높이기 위해 건전, 열정 가진 네트웍 형성과 민간협업

◆ 추경안, 경기부양에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어야

- 추경예산안,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법률안 등 부처간 협업과 일관된 대응
- 경기부양에 마중물 역할중시와 적기통과에 최선

◆ 행락철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선제적인 점검
- 안전, 교통, 구급 등 공공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 5월초 방미- 방비 중 총리 중심 철저한 국정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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