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3폐 개혁’을 외치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을 5선)이 28일 경남 고성군, 사천시, 진주시, 창원시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당협별로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는 이날 당원들과의 만남에서 조경태 의원은 3월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3폐 개혁’의 내용을 설명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경태 의원은 3고 현상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치권과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지목하며, 3가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다당제를 유도,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했지만, 꼼수 위성정당까지 등장하면서 오히려 양당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미 비례대표제 도입의 의미를 잃었다고 밝혔다.
또한 비례대표는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도부가 임명하고 있어 공천잡음이 끊이질 않고, 그렇게 비례대표로 들어온 의원들은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파정치, 패거리 정치의 선봉에 서있다고 우려했다.
비례대표제가 민의를 대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이 조경태 의원의 소신이다.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각종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국회는 물론,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키는 등 야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어,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 주어지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합리한 정치적 압박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지만, 지금은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도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취지는 정당의 보호를 위해 정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이지만 지금의 정당 국고보조금은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어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정당의 자체 수입(당비, 기탁금, 후원회기부금)은 749억원인데 반해 국고보조금은 907억원으로, 정당의 자체 수입에 비해서 세금 지원이 120%가 넘음.)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에 의지해서 정당이 운영되다 보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혈세가 정당국고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통제받지 않는 거액의 보조금 지급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당 스스로의 자생력 마저 잃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경태 의원이 전국의 여러 당원협의회를 다니면서, ‘3폐 개혁’과 같이 기존 당대표 후보들과는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당원들은 이런 내용들이 전당대회에 신선한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며 기대를 보내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여러 당협에서 강연과 당원면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3폐 개혁’과 같은 당 혁신방안을 말씀드리며 전국의 당원들과 교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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