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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ㆍ작성일	2022-10-1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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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의 저조한 안보수사력
性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 중 서울경찰청 소속 다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이 서울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공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청 안보수사부의 예산과 인력의 연례적인 감소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에 대한 검거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의 최근 5년간 예산은 11% 감소하였고, 인력은 199명에서 190명으로 줄어든 바 있는데, 서울청의 동기간 인원이 28,452명에서 31,708명으로 순증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이다.

무엇보다 최근 5년간 서울경찰청의 연평균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건수는 6.4건인데, 이는 직전 5년의 연평균 24건에 대비하여 73.3% 급락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현황(서울): 120건, 연평균 24건
*2018~2022.08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현황(서울): 32건, 연평균 6.4건
.

더욱이, 안보경찰 전문성 판가름의 척도인 안보경과 보유율은 지난 2017년 80.4%에 육박하였으나 현재는 59.5%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역시 안보경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장 수사인력과 예산의 뒷받침도 없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대표적인 보상체계인 특별승진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1.6건에 불과한데, 이는 직전 5년간 연평균 5.4건에 비해 70.4%나 급감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예산과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에 이어 일선 안보경찰에 대한 특별승진 역시 사실상 배제 함으로써 현장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이는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에 대한 검거건수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무력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혼란 내지는 국가전복을 야기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비롯한 산업스파이 등에 대한 저조한 수사역량이 우려된다.”며, “오는 2024년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또한 경찰로 이관 됨에 따라 수도 서울의 안정을 책임지는 서울 경찰청의 안보수사부의 인력과 예산의 확보 등 종합적인 수사역량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성 비위로 기소 이상 처분된 전국 경찰관 56명 중 15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부터 올해 22년 8월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찰공무원은 총 672명이었다.

이중 56명이 성 비위에 해당했는데, 강제추행 등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가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등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범죄 역시 3건이나 포함돼 있었다.

소속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15명(2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 비위 경찰관 4명 중 1명이 서울청 소속인 셈인데, 이들 중에는 간음약취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경우도 있었다. 이어 경상북도·경상남도청 각각 7명, 부산청 및 경기북부·남부청 각각 4명, 제주청 3명 등 순으로 많았다.

이같은 현황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 사회는 누구를 믿고 안심해야 하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경찰청 소속의 비중이 높은 것을 두고 “서울은 건물밀집도가 높고 인구유입이 활발히 이뤄지는 등 도시적 특성에 따라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서울경찰청의 인력과 업무량이 타 지역보다 많은 사실을 고려해도 성 비위 관련 기소 건이 높은 것은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 이해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죄종에서 서울경찰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에 대해 안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 의원은 “서울경찰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안전조치는‘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소속 경찰관의 기강 해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단위: 건, %)
구분	살인 등	상해.	성폭력	가정폭력	협박	데이트	스토킹	기타	합계
	강력범죄	폭행 등							(전국대비)
서울청	58	1,273	3,195	1,799	1,545	1,610	1,525	1,959	12,964
									-22.2
부산청	29	440	1,197	1,214	576	762	557	558	5,333
									-9.1
대구청	13	224	439	388	256	400	225	208	2,153
									-3.6
인천청	5	361	984	720	484	510	335	445	3,844
									-6.5
광주청	7	144	431	304	183	216	142	114	1,541
									-2.6
대전청	10	131	286	194	143	191	112	112	1,179
									-2
울산청	12	135	211	219	128	136	118	110	1,069
									-1.8
세종청	0	47	85	76	91	35	31	42	407
									-0.6
경기	42	867	2,832	1,643	1,266	1,381	855	1,178	10,064
남부청									-17.2
경기	38	390	761	619	566	420	280	366	3,440
북부청									-5.8
강원청	10	127	331	276	188	140	168	217	1,457
									-2.4
충북청	12	162	458	281	230	154	164	148	1,609
									-2.7
충남청	22	307	545	395	322	194	172	270	2,227
									-3.8
전북청	21	243	681	447	223	183	200	226	2,224
									-3.8
전남청	11	238	690	417	229	185	142	251	2,163
									-3.7
경북청	17	254	728	534	307	204	298	221	2,563
									-4.3
경남청	16	379	793	603	508	276	306	355	3,236
									-5.5
제주청	8	105	263	148	114	101	64	113	916
									-1.56
합계	331	5,827	14,910	10,277	7,359	7,098	5,694	6,893	58,38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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