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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 상한 설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13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상공인.. 		2024-09-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조승환 국회의원(부산중-영도)이 1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구 영도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서 부산 내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던 지역이었지만 산업환경의 변화, 인구감소 문제, 청년층의 타 지역 이주 등의 요인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아 방치된 빈집 문제가.. 		2024-09-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승환 국회의원(국힘, 중영도)은 3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부산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중구 영도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인데,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 		2024-09-04
국민의힘 시도지사협, 이종찬 광복회장 사퇴 촉구
유정복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광복절 경축 행사와 관련해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의 성명을 발표했다.16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역사 논쟁, 이념 갈등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2024-08-19
전기차충전기 소방시설 설치의무화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 년부터 2023 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1 건으로 2017년 1건, 18년 3건 , 19년 7건 , 20년 11건 , 21년 24건, 22 년 43건, 23년 72건으.. 		2024-08-04
상속세 일괄ㅡ배우자공제 2배 상향법안 발의!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송언석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현행법이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2024-07-23
1988년~ 36년째 전 산업 동일 최저임금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의무화법 대표 발의
30~40여년 축적된 지식과 기술로 부가가치(영업이익율)가 40%가 넘는 반도체, IT 등의 초전문적 업종이 있는 반면 농수축산, 서비스유통업 등 5%도 안되는 한계이익에 근접한 기초산업 종사자에 대한 동일한 최저임금 산정의 차별화가 될 전망이 보이고 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김천)이 업종별.. 		2024-07-22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11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주민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국토외곽먼섬법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4-07-11
대한민국 ‘도약 경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김천)이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4번째 행사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리는 4차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2024-07-04
중-영도구 현안 해결의 주민 소통 창구
조승환 의원(중영도, 국힘)이 22일 영도구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첫 ‘지역민과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조 의원이 주민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이나 정책 제안 등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향후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개최 전부터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관심..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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