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울산시는 오는 7일 울산지방경찰청과 연계하여 시 전역에 걸쳐 ‘상반기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납세자 간 납세 형평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단속은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세, 차량관련 과태료 담당공무원이 일제히 나서서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5대 및 영치 시스템 스마트폰 50여 대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으로 영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예고’를 실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울산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로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명의를 도용하여 운행하는 차량과 도로·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하고, 이차적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차량 정리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지방자주 재원 확보는 물론이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 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1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561억 원의 21%에 이른다.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1만 1,000여 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5만 4,300여 대의 20%를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자치부 주관 ‘상,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과 병행해, 매월 2회 시, 구․군 번호판 합동영치의 날을 운영해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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