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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고서

ㆍ작성일	2012-02-1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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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불법확장

아파트발코니 불법확장에 따른 소음으로 수일째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관리주체는 거짓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법률효력은 무시되는 등으로 입주민간의 골은 깊어가고 있다.

입주한 지 3년여째인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A아파트에는 지난 7일부터 콘크리트 타일과 창호를 뜯어내는 등의 작업으로 소음이 심한데다 시험기간 중인 학생은 주말과 일요일, 하물며 야간에 조차 콤프레셔 기계소리로 거주가 불편한 실정이다.

이에 관리주체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입주민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지난 7일 관리소 관계자는 답변을 했으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로 아래층 주민에게는 동의는 커녕 통보도 하지 않은 체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업자는 해당 동의 과반수의 동의서 등을 받아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을 양성화 했지만 이 조차도 지키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주택법과 시행령’인 상태다.

이와함께 비내력벽 철거인 경우 2008년3월 이후 입주민의 2분의1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간의 서면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것,

특히 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할 직접적인 영향이 지대한 ‘바로 아래위층’이 아닌 공사의 소음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층에서 동의를 구하는 등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입주 후 발코니확장 공사의 규정준수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자치단체는 ▲원상복구 명령과 불이행시 ▲과세시가표준금액*위반면적에 따른 통상 몇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로 끝나는 법의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발코니 확장’ 신고관련 법은 형식적인 법조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파트단지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관리주체에 문의를 하지만 법률상 관리소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조항은 빠져있어 입주민-관리주체-지자체-국토해양부 등으로 이어지는 공동주택의 관리체계 문제가 드러난 상태다.

한편 아파트 층간소음과 불법개조와 관련해 이웃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속의 여지가 없는 법조항인 점을 고려해 이웃지간에 고발을 할 정도라면 ‘입주 후 발코니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세대의 위아래층을 포함한 입주민 절반의 동의서 첨부’와 타격이 갈 만한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으로 법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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