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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대의, 시공(행)사, 建資材계열사
포항에 A씨는 지난2007년 재개발아파트를 원(原)조합원에게서 구입하며 대리석형 바닥재료를 설치하는데 제외토록 조합사무실에서 확인서까지 받아 입주했다.
하지만 200여만원에 달하는 방바닥은 타일로 깔려있었으며 이 새아파트에 입주한 상당수의 세대는 타일로 된 바닥을 깨고 마루형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1천여만원의 베란다확장에 3천에서 4천만원을 호가하는 전면인테리어로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을 유혹하며 ‘보여주는 집’으로 상당기간을 빌릴 경우 절반가격으로 하는 것도 목격했다.
여기에 거실, 특정 방 및 출입구 등 수백만원짜리의 부분인테리어로 해당 세대에 맞게 새아파트인데도 내부공간을 꾸미고 개조하는 것이 2005년 이후 입주민의 50%이상이 따라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건축자재사는 모기업의 아파트공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것은 물론 단지내 인테리어업을 시공사에게서 전권을 위임받은 업자까지 덩달아 재미를 본 것이다.
이는 입주 직전후 어수선할 당시, 500원도 체 하지않은 건축폐기물수거용 PE자루를 최소 수개의 인테리어업자에게 천여세대분 ‘폐기물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5만여원에 판매할 수 있는데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구성되니 않은 세대가 많음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하지않아도 되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입주한 지 1년여가 된 후 입대의가 구성된 단지는 삼천여만원에 달하는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공사가 부도가 난 상태라면 건축자재를 비롯해 소방설비 등의 모든 부분을 주민의 돈으로 해결했다.
중국산 건축자재를 가공수입판매한 회사는 2009년9월 모기업이 부도가 났지만 지난해 15%대의 매출이 감소한 2800여억원의 실적을 올린 중견기업이다.
하지만 순이익을 비롯해 영업이익까지 각각 240억, 210억원대의 적자로 반전되며 이 아파트단지에 입주민을 비롯해 내부직원, 주주를 무시하는 경영으로 사회의 악영향을 미쳤다.
이 현상은 시공사가 해외사업과 국내 공공사업을 병행하며 위험을 분산하는 국내 10대 건설기업에서는 좀처럼 공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수십년역사를 자랑하는 대형건설사든 신규진입한 중소형건설사든 재개발아파트의 문제는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은 수사를 하는 관할 당국의 의지와 직결됨을 금새 알수 있다.
특히 ▲입주하지도 않은 체 동대표를 하며 입대의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거나 ▲지역구인 시의원, 행정담당 및 그 부서장 모임주선 ▲교육계, 경찰, 공기업 등 입주예정자 대표 구성원의 분양자 정보입수를 통해 중요인사 포섭 상황 등은 ▲건설사-시행사-2차하청업체를 포함한 업체간 자금과 건자재(建資材)의 이동상황 등을 조사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는 사실인데도 말이다.
보이지 않는 돈의 이동은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시공사-계열전자재사-하청업체-2차하청 또는 공사업체 등으로 실물인 건축자재의 이동이므로 금새 나타나기 때문인 것.
하물며 아파트가 입주 후 위탁관리회사까지도 시공사나 시행사의 을(乙)의 입장이 된 후 갑(甲)인 입주민을 을로 취급하며 최소 1억원대의 재개발 차익을 얻으며 바람이 부는대로 휩쓸리는 원(原)조합원은 그렇다치더라도 조합의 임원, 대의원 및 그 가족과 패거리로 뭉쳐진 입대의의 경찰조사에는 오히려 진정을 한 정의파 입주민을 "왜 좀 나눠주지 않고?"등으로 매도할 정도로 소홀했다.
이러다보니 특정 이익을 챙기거나 암묵적으로 약속된 패거리로 뭉친 입대의는 시공사와 불법합의서를 작성하며 입주후에는 ▲최상층입주민, ▲야간방범대를 비롯해 하물며 공조직인 ▲이통장조직까지 만들어 아파트의 발전과 투명한 회계 등을 하려는 주민의 진입을 막으며 권한만 누린 체 피해를 입혔다.
이런관계로 주택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규약에 명시한 회의록의 복사는커녕 열람조차도 하지못하게 하는 등으로 민생을 어지럽히며 불법과 배임을 일삼는 행위가 3년여째 지속되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당국은 오히려 해당 최고위인사까지 나서 두둔하는데다 조사한 경찰조차도 5~6차례 담당이 바뀌며 진정인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걸릴 함정에 빠트린 것이다.
이러다보니 생계에 바쁜 서민들이 대다수인 아파트주민은▲위탁관리회사의 수억원대 미분양,미입주민의 관리비 ▲소방 ▲엘리베이터유지보수, 손해보험, 케이블TV수신 ▲하자진단공사 ▲각종 법률,자문 등에서 불법과 비리가 자행되고 있어도 나서지 않고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이 패거리입대의는 시공사와 입주 후 2개월여 지날때까지 지체보상금 등을 지급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 공증하고도 이행치 않아 "이를 빨리 해결토록하자"라거나 "회의장면의 녹음, 녹화"를 주장하는 동대표에게 욕설은 물론 왕따와 멸시에 위력을 행세하는 등으로 조직폭력배와 같은 분위기를 보인 것이 한두차례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입주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게시하는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phjaevervill)에 A씨가 글과 사진을 올리지만 이들은 어떻게 아는지 정보기관 이상의 속도로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었다.
여기에다 이들은 입대의 회의를 통해 의결한 홈페이지(http://evervill.aptgate.co.kr)에 삭제된 내용이 올라간 것을 확인 후 부터는 이것마저도 강탈하기위해 별의별 중상.모략을 했다.
이들은 왜 입주민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삭제했으며 입주민에게 보다 시공사, 시행사 하물며 위탁회사의 이익을 위해 3년여를 기꺼이 투자했을까?
이런데도 행정관청은 물론 경찰, 검찰이 한 일과 앞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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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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