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 신청
부산시가 국내 최초로 ‘모든 규제를 걷어내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시는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신청서를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2019년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구역으로,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하고 지정 분야의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며, 해외 실증거점 구축,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신청한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양공간의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운송과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첨단기술의 세계시장 선점과 관련 산업의 심도 있는 기술(딥테크) 기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번 공모신청에 앞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관련 사업의 추진·협력 기반을 확보하고자 지난 12일 HD한국조선해양(미래기술연구원장 김성준), HMM(대표이사 사장 김경배), 에코프로HN(대표이사 김종섭),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 한국선급(회장 이형철),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친환경선박 등 부산지역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연계협력 ▲대기업․지역중소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및 해외진출 지원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국내외 실증 지원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해양모빌리티 분야의 지역 기자재 기업과의 동반성장 등이다.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로 공모 신청에 앞서, 대-중소기업 간 국외 해상 실증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의 심도 있는 기술(딥테크)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기업-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의 대표들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인증과 해외 실증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실증 상용화 추진 체계를 완성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부산시-한국선급-KR헬라스(그리스)-부산테크노파크가 관련 기업의 씨이(CE) 인증* 획득 등을 위한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씨이(CE) 인증 :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 유럽연합(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 규격인증마크.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제품상에 씨이(CE) 마킹이 표기되어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특구 선정을 통해 친환경·스마트화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이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 개요
□ 혁신 특구 개요
ㅇ (특구 개념) 첨단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
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
ㅇ (지원내용) ①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②해외실증 및 인증 지원,
③글로벌 협력기반 기업의 해외 사업화
ㅇ (지정기준) ①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②역량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 존재,
③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기술 분야 우선 지정
ㅇ (선정규모) ‘23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2개 시범 선정
* ’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ㅇ (지정절차) 시도지사 신청 → 전문가위원회 평가․선정
□ 향후일정
ㅇ 사업계획 제출(9.13) → 평가(9~10월) → 중기부 선정결과 발표(10월말)
[참고] 지정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평가 사항
배점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계획의 우수성
(70)
가. 분야의 적정성
20
나. 실증 관리 계획의 우수성
15
다.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및 TP,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혁신지원 기관 및 해외 클러스터와 협업 계획의 우수성
10
라.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도심융합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내 혁신거점과의 연계·활용 전략의 타당성
10
마.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적정성
15
지자체 특구 운영역량
(30)
가. 기존 규제자유특구 운영실적 및 성과
10
나.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10
다. 중앙정부, 외국 지자체 등과의 협력 계획
10
참고 2
「글로벌 혁신특구」을 위한 업무 협약 계획
□ 업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ㅇ (협약기관) 부산광역시, HD한국조선해양, HMM, 에코프로HN,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선급, (재)부산테크노파크
▷ (협약 대상자) 부산시장,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장, HMM 대표이사 사장, 에코프로HN 대표이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한국선급 회장, 부산TP 원장
ㅇ (협 약 일) ‘23. 9. 12.(화)
ㅇ (협약방법) 서면협약
□ 주요내용
ㅇ (목 적) 「글로벌 혁신 특구」사업으로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의 유치와 성공적 안착을 통한 부산 지역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ㅇ (협약내용)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과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간 상호협력 등
ㅇ (기관별 주요 역할)
- (부산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총괄 등
- (HD한국조선해양) 국내 실증 및 부산 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 (HMM) 해외 실증 선박 지원
- (에코프로HN) 기술 지원 및 부산 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 (한국해양대학교)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한국선급)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기준 개발 및 인증
- (부산테크노파크) 중소기업 기술 개발․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 업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ㅇ (협약기관) 부산광역시, 한국선급, KR헬라스(그리스), (재)부산테크노파크
▷ (협약 대상자) 부산시장, 한국선급 회장, KR헬라스 사장, 부산TP 원장
ㅇ (협 약 일) ‘23. 9. 7.(목)
ㅇ (협약방법) 서면협약
□ 주요내용
ㅇ (목 적) 「글로벌 혁신 특구」사업으로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의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ㅇ (협약내용)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과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기관간 상호협력 등
ㅇ (기관별 주요 역할)
- (부산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총괄 등
- (한국선급)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기준 개발 및 인증
- (KR헬라스(그리스)) 관련 기업의 CE 인증 획득 지원
- (부산테크노파크) 중소기업 기술 개발․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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