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3·4호기 백지화땐 매몰비용 6400억+ɑ라고?
한수원이 신한울3·4호기 백지화땐 매몰비용 6400억+ɑ」와 ‘조단위 매몰비용’ 답없는 정부··· 비밀리에 ‘백지화’ 검토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26일 해명했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ㅡ신한울3,4호기 매몰비용이 6400억원+ɑ에 달하며 이는 한수원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향후 1조 원이 넘는 매몰 비용을 한수원이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ㅡ이사회에서 신한울3,4호기를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 이유는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해답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ㅡ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 등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했던 기관은 삼덕회계법인이다.
원전건설 관행상 신한울3,4호기 건설공정은 10% 이상을 넘어섰으며 부품 및 건설관계 중소기업들은 이미 납품했거나 시설을 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ㅡ한수원은 신한울3,4호기 부지확보에 1777억원이 투입완료됐다
이에대해 한수원은 다음과 같이 각각 해명했다.
신한울 3‧4호기 관련하여 현재까지 최종적인 투입사업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계약사와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 확정, 비용보전대상에 관한 법률적 회계적 검토 등이 필요하며, 향후 최종 비용이 확정되면 정부에 보전 요청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계약자들과의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방적 사업종결시 회사 귀책사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자들과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협의 및 검토가 완료된 후에 이사회 심의 예정이다.
삼덕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토를 수행한 기관이며, 신규원전 백지화와 관련하여 외부 회계법인이 검토한 바는 없다.
신한울 3,4호기는 실시계획 미승인에 따른 착공전 단계로 기자재 및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기자재 납품은 없었으며, 원자로 관계시설도 설치된 바 없다.
신한울 3,4호기 투입비용 1777억원은 부지매입 비용이 아니라, 인허가 신청 관련 용역, 설계용역, 인건비 등과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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