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방폐장 갈등관리 방안 논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은 한국갈등학회(학회장 은재호)와 공동으로 22일 서울 한전 인재개발원에서 ‘고준위방폐장 건설과 갈등관리: 공공가치의 사회적 형성과정’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향후 고준위방폐장 확보과정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참여 및 정보제공 제도에 대한 행정, 정책분야의 다양한 논의를 촉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중저준위방폐장 확보시 19년간 사업이 표류하는 등 큰 갈등을 겪은 바 있으며,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이날 한국외국어대 장현주 교수는 ‘고준위방폐장 입지선정 절차의 함의와 교훈’을 주제로 미국 유카마운틴 처분장 및 동의에 기초한 접근방법 사례발표를 통해 부지 선정절차 사전합의 및 제3의 커뮤니케이션 촉진자를 통한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안양대 하동현 교수는 20년 이상 정책추진 여유를 가지고 과학적 데이터를 기초로 운영하는 일본의 정보공개 및 소통제도를 소개한다.패널토론에는 향후 고준위방폐장 건설시 갈등관리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부장, 임성희 녹색연합 연구원, 박주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 안창용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이 참여한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박주완 본부장은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경험에서 공공의 가치는 결국 국민이 직접 절차에 참여해 동의해줄 때 실현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국민적 참여와 숙의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고준위 방폐장 관리시설 확보 사업을 착실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이 지난해 하반기 일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사업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고준위방폐장 부지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개선분야로 투명한 정보공개(62.6%, 복수응답)와 신뢰성 있는 추진절차(51.8%),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38%)를 꼽았다.
한편 산업부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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