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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 초과
경산시는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경산시의 올해 이월 지방세 체납액은 179억원으로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체납세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에 징수 목표액을 이월체납액의 30%인 54억원으로 설정해 징수에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15일 현재 5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현년도 징수율은 98%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신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SMS 문자 발송 시스템을 금년도에 도입하여 체납발생 즉시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하여 체납세를 징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경산시가 그동안 추진한 주요 징수사례를 살펴보면, 1백만원 이상 압류부동산 전수조사 실익분석 후 공매실시, 자동차세 체납자 면담을 통한 자동차 공매 실시, 매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고질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공공기록정보등록,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개인사업자 매출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한 징수활동 등이 있다.또한 국내 최고 고액체납 징수 전문 부서인 서울시 38세금 징수과를 방문하여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고액체납자 징수에 활용하기도 했다.한편 시는 공감세정 구현을 위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징수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김미자 징수과장은 “부과후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하고 끝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체납세 징수 업무를 적극 추진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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