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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ㆍ작성일	2012-03-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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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과 중소상인 간 결투의 끝!
한국 대표 초대형. 슈퍼 할인점 홈플러스의 이승한 회장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영업 규제와 관련해 `공산주의`와 `반서민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며 정부,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런 발언에 따라 영업 규제를 둘러싸고 대형마트ㆍSSM과 중소상인 간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는 현재 `수박 경제` 같다"며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척하지만 안을 잘라 보면 빨갛다",며 정부를 `동문서답`에 비유하며 "동쪽에서 시작한 정권이 말기쯤 서쪽으로 가는 경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의 출점 규제가 심해 영국 테스코(홈플러스의 본사)에서도 대단히 부담스러워 한다"며 "한국에 투자하려 했던 부분을 중국ㆍ태국 등으로 돌리는 게 효율성 차원에서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대형마트.SSM의 영업 규제를 작심한 듯 비판하며 "정부(정치권)가 지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하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반서민 포퓰리즘 정책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2011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주요 지자체들은 골목상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대형마트.SSM에 대해 `월 1~2회 일요일 휴무`와 `심야 영업 제한` 등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홈플러스는 특히 심야 영업 점포가 많아 이 같은 규제로 매출 손실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 유통 업계는 그간 협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반론을 펼쳤지만 개별 업체들은 여론을 의식해 공식 반응을 자제해왔으며 이 회장이 비난의 화살을 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의 전쟁이 심해지고 규제를 추진했던 정치권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이날 "홈플러스는 골목에 들어간 적이 없고 대로(大路)에만 들어간다"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반박했으며 특히 영세상인을 위협하는 대상은 동네별로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형 마트라고 주장했다.

"중소형 마트를 여는 데는 10~3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다고 소리낸다"며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한다면 소비자의 권익이 없어짐"을 밝혔다.

소매조사업체 코리아PRM은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판매시점단말기(POS)가 2대 이상인 중대형 슈퍼마켓은 5044, 소형 슈퍼마켓(POS 1대)은 1만1186, 개인 편의점은 5223, 소형 가게(POS 없는 매장)는 4만6490개 등으로 같은 시기 대형마트와 SSM은 각각 394, 1112개다.

이 회장은 소비자ㆍ협력사의 이익도 영업 규제 반대 이유로 삼으며 "골목상권을 살리자고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제한하면 피해는 결국 일반 서민과 신선식품을 유통하는 협력업체들이 보게 됨"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들도 그동안 ▲소비자 불편과 권리 침해 ▲고용ㆍ매출 감소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의 거래 감소와 비용 상승 ▲납품업체 거래 감소 등을 이유로 영업 규제에 반대해왔다.

이에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17일 `직업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SSM 영업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심야 영업 제한과 매월 두 차례 일요일 휴무를 하면 대형마트와 SSM 점포의 매출 손실이 연간 3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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