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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ㆍ작성일	2012-03-21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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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은행들의 돈 잔치
주총시즌을 맞은 은행권의 돈잔치를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김승유 회장에게 오는 23일 주총에서 거액의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500% 위로금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신한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회사는 금융당국의 고배당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모두 1조253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8.5%나 늘어난 수치다. 우리, 기업, 산업은행 등 정부가 출자했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들은 최근 직원들에게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두 배 가까이 늘렸거나 늘릴 것이라고 한다.

물론 사정을 들어보면 은행별로 나름의 이유는 있다. 주식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주주 또는 종업원과 나누는 것 역시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내 은행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과연 이렇게 흥청망청 돈을 써대도 좋은지는 의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실시된 금융통폐합 결과 국내 은행산업이 사실상 과점적 구조를 형성하게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정부가 원칙 없는 은행 대형화를 추진하면서 증권이나 보험 상품 판매까지도 겸해 은행의 금융산업 지배력은 거의 무한 확대됐다.

그 결과 제조업과는 달리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에서 예대마진과 수수료 장사로 앉아서 떼돈을 벌어온 게 국내 은행들이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올린 8조7000억원의 당기순이익 대부분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다. 9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높은 금리부담 이면에는 바로 이런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은행은 국가의 특허를 받고 하는 면허장 사업이다. 그런 은행이 본령에서 벗어나 자기들끼리의 돈잔치를 벌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더욱이 은행 중에는 외국인이 대주주인 경우가 태반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도 적지 않다. 은행들의 돈잔치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은행 대출에는 아직도 커미션이 따라간다. 한국경제 사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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