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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학교통폐합 막고 지역사회 복원!
이찬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이찬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은 학교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찬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경북의 소규모 학교들이 인구감소와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교육당국에 의해 마구잡이식으로 통폐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8년 동안 경북지역 102개 학교가 통폐합 되었다. 이는 농산어촌 지역사회의 해체를 부추기고 도시 학부모들의 귀촌을 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협약을 통한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정책이 시급하다. 그리고 단순한 학생 수 늘리기 정책보다는 농산어촌지역 학교의 교육적, 문화적, 복지적 관점에서 농산어촌 학교의 매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찬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작은 학교 살리기 주요 공약으로 △1면(面) 1 초·중학교 유지 △ 인근 학교와의 통합교육 과정 운영 △ 기숙형 중학교 확대 정책 중지 △ 1군(郡) 1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1특성화 고등학교 유지를 내세웠다.세부적으로는 △ ‘공동학구제’ 운영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제도적 토대마련, △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체제 확립 △ 마을학교 운영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 중등학교 교원배치기준 조정으로 질 높은 교육지원 △ 농산어촌 근무교사 사택지원을 공약으로 마련했다.
이찬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도농 생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 경북교육이 앞장서서 ‘다시 돌아오고 싶고 함께 살고 싶어지는 농산어촌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고 다짐했다.  ◆ 진보교육이 제일 잘하는 무상교육 시리즈 공약가. 상황 및 필요성◦ 경북 지역 군단위 지자체의 대부분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젊은 인구 감소로 인해 학령인구도 급격한 감소 추세, 이에 따른 통폐합 및 폐교 급증. 2010~2017년 통폐합 학교 현황 2010~2017년 통폐합 학교 현황 | 년도 | 초 | 중 | 고 | 2010 | 11 | 3 | 1 | 2011 | 8 | 1 | | 2012 | 12 | 1 | 1 | 2013 | 12 | 2 | | 2014 | 4 | 3 | 2 | 2015 | 7 | | | 2016 | 6 | 8 | 1 | 2017 | 4 | 11 | 4 | 계 | 64 | 29 | 9 |
(2010년~2017년까지 8년간 경북지역 102개 학교 폐교[초등 64개교, 중학 29개교, 9개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의 적정규모 유지학교 정책(적정규모 60명 기준)에 따라 정책적으로 폐교 유도 정책을 펼친 결과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정규모 유지학교 정책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46% 학교가 폐교 대상임. ◦ 면단위 학교 부재 지역 속출.◦매년 실시하는 학부모 대상 ‘통폐합 설문 조사’룰 통해 학부모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의 폐교 우선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함.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농산어촌 적정 규모 학교 유지를 위한 쌍방향적 정책 방안으로 ‘농산어촌학교살리기’에 대한 정책적 고민 필요.◦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 지자체와 협약을 통한 ‘농산어촌학교살리기’ 정책이 긴급하게 요청되는 상황. ◦단순한 학생 수 늘이기 정책보다는 농산어촌지역 학교의 교육적·문화적·복지적 관점에서 농산어촌 학교의 매력을 높이는 정책 필요.◦이를 위해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학교 만들기 정책은 학교교육 혁신의 방안인 동시에 작은학교살리기의 시사점이 되는 사례임.◦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정책과 연계한 사업 설계. 나. 주요 대책 및 공약(1) (面), 1 초·중학교 유지를 기본 정책으로 ‘작은학교 살리기’(2) 인근 학교와의 통합교육과정 운영, 초·중 통합운영, 분교장 운영으로 폐교 방지- 인근 학교와의 통합교육과정 운영, 초중통합운영, 분교장 운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폐교 방지 대책 수립- 통합교육과정 운영은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임.-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군단위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 제고.- 초·중통합 운영, 분교장 운영은 작은학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임. (3) 기숙형 중학교 확대 정책 중지- 기숙형 중학교는 발달기 청소년의 정서적, 교육적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폐교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정책임. - 20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기숙형 유인 정책의 중심임.- 14세~16세 청소년이 가정과 떨어져 생활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작용 (집단 생활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 집단 생활로 인한 각종 충돌 발생, 사춘기시절 부모 와의 소통 단절)을 고려할 때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3) 1군(郡), 1일반계고, 1특성화고 유지- 군지역 고등학교 또한 학생 유치에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1군 1일반계고, 1특성화고 유지를 기본 정책(특수목적고 제외)으로 하되 학생 수에 따른시·군별 고등학교(특성별)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임. (4) ‘공동학구제’ 운영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제도적 토대 마련- 농촌의 작은 학교를 인근의 큰 학교 1,2곳과 묶어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 학 교 학구로 전·입학하는 것만 가능하게 하는 ‘일방향’ 학구 선택 제도.- 충남, 전남 등 지역에서 작은학교 살리기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 통학 버스 운영 및 작은 학교의 교육적, 문화적, 복지적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과 동시에 실시할 경우 기대 효과가 큼.- 임기 중 20~30개 정도의 초·중학교에 적용. (5) 광역(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농산어촌 작은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구 - 농산어촌 작은학교를 지역 살리기의 거점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광역· 기초단체와 협약 체결 - 장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지자체 협약)- 방과후학교 및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지자체 협약)- 지자체와의 협력적 돌봄 기능 강화 (학교시설이용-지자체 예산 제공=> 연계시스템 구축)(6)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작은학교희망 기금 만들기 - 임기 중 100억 원의 기금 조성으로 작은학교가 교육적·문화적·복지적 관점에서 농산어촌 학교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재정적 기반 마련 (7)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체제 확립- 교육과정 협력 운영, 체험학습 공동 실시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학교 버스 공동 배차제, 방과후학교 강사 풀 확보, 지역 체험학습장 연계 프로그램 계발 등) (8) ‘마을학교’운영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 -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체험학습에 도입하여 지역과 학교가 공생하는 구조 만들기 (9) 중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조정으로 질 높은 교육 지원- 소규모학교 교원 배치기준 상향 조정(10) 농산어촌 근무교사 사택 지원- 냉장고, 에어컨 등 필요 집기 구비- 노후 사택 현대화 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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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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