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 기준, 경북 444개 학교 통폐합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적용하면 경북지역의 444개 초·중·고교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지역 초중고 학교 수 1001개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00~’14년까지 약 166만명(20.1%) 감소, 향후 ’20년까지 약 88만명(14.0%) 추가 감소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 ('00-'14년) 초 △129만명(△32.1%), 중 △14만명(△7.5%), 고 △23만명(△11.1%)
‣ ('14-'20년) 초 △4만명(△1.5%), 중 △37만명(△21.5%), 고 △47만명(△25.5%)
이러한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의 증가로 인해,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악화,
▲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 및 상치교사 배치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곤란,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라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도서벽지 지역과 읍지역, 도시지역의 기준에 따라 통폐합 범위를 더 넓히는 권고기준을 정하고 학교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 등을 계획하여 지난해 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새로 발표했다.
교육부의 권고 기준안을 적용하면 60명 이하 면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180명), 24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300명)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한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전국 총 1만1809개 초·중·고교의 23.3%에 해당하는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며, 경북지역은 총 1001개(‘14.4.기준) 초·중·고교의 44.4%에 해당하는 444개교의 통폐합이 예상되어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학생 수 기준에만 맞춘 획일적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추진은 자칫 농촌지역의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숙형 중·고등학교로의 통폐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지역교육을 살리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만,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경제적 효율성 강화를 위해 통폐합이 필요한 곳은 과감히 통폐합한 후, 폐교재산을 활용해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기준에 따른 경북지역 통폐합 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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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권고기준(안) |
권고기준에 따른 통폐합 대상 학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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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서
‧벽지지역 |
60명
이하 |
60명 이하 |
334 (초208/ 중117/ 고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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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지역 |
초등 |
120명 이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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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
180명 이하 |
25 (중18/ 고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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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200명
이하 |
초등 |
240명 이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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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
300명 이하 |
9 (중4/ 고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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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초중고 학교 수 1,001개교(‘14.4.1기준) |
총 444 개교(초284/중139/고21) | <교육부 자료 재수정;박명재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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