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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602억 투입, 38% 무상급식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2년도에 494억원의 예산으로 9만7218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를위해 도교육청은 먼저 교육청 예산으로 100명이하 소규모 초등학생 및 면지역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92억원을 확보하여 3만422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며, 여기에다 저소득층 자녀 6만6716명에게 290억원,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에 112억원을 지원한다.
무상급식비 소요경비에 대한 부담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경북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 자치단체 모두가 소요경비 50%(대응투자)이상 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동참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108억원으로 1만9776명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며, 시․군청 예산과 합하면 금년 도교육청에서는 총 예산 602억원으로 11만6994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해 당초계획 29%보다 훨씬 늘어난 전체 학생대비 38%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군위군, 청도군, 청송군, 울진군은 경상북도교육청의 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의 대응투자 범위를 능가하여 시․군 자체예산으로 읍지역 또는 동지역까지 확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이들 8개 시․군이 확보한 예산만 해도 76억원에 달한다.
도교육청에서는 2013년도에는 읍지역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4년도에는 면․읍지역에 더하여 동지역 소득하위 20%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데, 13년도에는 354억원, 14년도에는 4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시․군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 상태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전체의 균형 있는 무상급식과 예산확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 면지역은 우리교육청 무상급식 계획에 의한 대응투자임.
- 읍지역 이상은 시․군 자체 계획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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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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