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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품 나누는 아파트비리, 주모자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 때
중소도시의 대단지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패거리를 만든 단체가 입주 직전 시공사와 시행사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며 공증까지 마친 후 그 패거리가 그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진입해 각종 구매와 사업을 벌이며 착복한 수익으로 입주한 지 7년여동안 곳곳에서 이익금에 대한 분배를 하는 징후가 목격되고 있다.
재개발 조합아파트의 시행사 임원과 조합장은 굴뚝산업의 교대근무자와 학교 행정직 및 교사와 그 가족으로 이루어진 입주예정자시절부터 맺어진 이익단체다. 2006년경 모델하우스 공개 때부터, 아니 그 이전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조합원들이 하나로 뭉칠 때부터 말을 맞추는 것이 재개발재건축을 시도하는 조합원과 재건축업자들의 오랜 관례다.
이들은 시공사가 부도난 이후 건설업체에서 위탁관리되고 있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50억여원 이상의 1~10년차 5개 구간의 하자공사를 관리하는 대한주택보증((주), 이하 대주보)의 관계자들을 몇몇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임원들만 만나며 부도난 초기부터 암거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하자공사를 주관하는 대주보가 정식으로 1~2년차 하자공사의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 입대의 몇명을 끌어들여 지역의 공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하자가 급한 부분에 대해 선공사를 한다는 명분이지만 주택법에 명시된 200만원 이상의 구매.계약부분에 대해서는 패거리로 이루어진 자신들만 쑥덕공론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분양당시부터 시행사인 재개발조합원과 임원들에게 포섭된 근로자를 비롯한 교육관련직들은 객관성과 논리성, 합리성에서 불충분한 불법사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먼산 물구경하듯 모르는체로 일관했다.
특정 일인에 의해 불법과 비리가 주장되었지만 이들은 아파트관리소장만 6~7명째, 한 해 한명씩 교체를 해버리는 등으로 똘똘뭉친 이익금에 눈이 먼듯 아파트단지 전체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에도 눈.귀를 가렸다.
입주한 지 7년여 세월이 물흐르듯이 거침없이 흘렀으나 공무원을 포함해 통반장까지 합세한 작은 인구의 끼리끼리 맺은 이익단체이자 비리의 주범들은 직위를 바꾸며 임무교대만으로도 가능한 완벽한 성공 작품이었다.
그러는 세월동안 세대내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크고작은 논공행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상황은 입주1년여전 시행사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샷시공사를 맡긴 창호업자에게 모델하우스에 단독으로 입주케해 이익을 보도록 한 다음 사업비 3000억여원의 2000여세대에 가까운 세대의 인테리어사업권을 따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등으로 배임을 저지른 입주자에게는 금전거래가 나타나지 않는 방법의 공사를 해 주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인테리어 도급업자가 처리해야할 건축폐기물을 3000여만원의 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해결하는데도 관리소장만 교체할 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조치를 취하지않는 등으로 수억원의 관리비 낭비를 가져오게 했다.
준(의제)공무원이라고 하는 조합의 임원들이 확장비용 천여만원씩의 10%만 내고 입주열쇠를 받고 입주를 했던 것 처럼....
여기에는 무관의 제왕, 칼보다 더 부섭다는 펜을 위두르는 언론사와 기자, 정보계통의 경찰.검찰, 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들까지 짬짬이 재미를누리는 정황이 곳곳에서 목격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특정인이 입주 직후인 2009년 12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친 불법과 비리에 대해 검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지자체 등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 특정을 해가면서 진정을 했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도 '일사부재리'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언급하며 조사와 이에 대한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공동주택 관리소에 보관해야할 '입주자대표 회의록'이 '대표회장이 들고 다니며 조작하고 합리화 시킨 '회의록'이 회의실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복사해 증거로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진정에도 해당 지자체는 입주민들의 돈을 몇몇 이익단체 패거리들의 말만을 수요했던 것이다.
당시 최소 2억여원으로 해당 지방에서는 최고 분양가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100세대가 넘게 미분양 되었고 이것을 시공사가 시행사 앞으로 입주 직후 '소유권수탁'을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공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이나 부실한 부분에 대해 금전적 권리를 가지도록 대표회의에 요구했지만 1인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행치 않았다.
그 결과 시공사는 입주 1년 후 최종 부도처리됐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도색 등에 대해 당시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한부택보증에서 하자보증 공사로 낙찰받은 업체에게 떠 넘기겼다. 그것을 빌미로 2016년 1월 현재 1년여째 소송이 진행, 주민의 돈으로 수천만원씩 낭비성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2009.12월부터 5~6차례 진정에 따라 2010.05월 검찰은 해당업체 본사를 압수수색에 들어갓고 그해 7월에 대표이사를 구속했다. 수십억원의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사건으로 연결되었다. 미분양분 아파트를 페이퍼캄처니에 분양된 것처럼 불법 대출의 통로로 삼았던 것이다.
입주 8년차 1~4기째 입주자대표회의의 상당수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배임형 보상을 받았나?
분양 당시 지역의 고위 공직자가 가장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익집단에게 많게는 3000~4000여만원에 달하는 아파트 전면 내부인테리어, 또는 수백에서 천여만원대 부분인테리어를 받으며 해당 세대에게는 현금이 오가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작고 크다면 큰 불법과 비리"가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트렸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부문에 일을 해야 할 인역이 소모적인 부분에 시간과 돈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동을 걸어 고속의 성장을 이어오던 이 나라가 1980년대 이후 들어선 국가 지도자급부터의 비리와 부패는 이 나라의 성장세를 꺽어버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국가 수반인 대통령 직위에 있으면서 가족, 친인척의 비리, 부패 행위가 기업과 가정, 개인이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며 미래를 설계하고 기초를 다잡는 동력을 빼앗아 버렸던 것이다.
이미 저성장에 제로성장으로 시들기 시작한 지 10여년째,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이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다져야 한다. 더 이상 뒷걸음질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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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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