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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릿고개와 대리인 비용
"1960년대 초중반까지도 보릿고개에 시달렸지. 쑥은 고급이었고 풀잎가루로 죽 끓여서 먹고 소나무 껍질을 끓여 먹기도 하고…."
팔순이 다 되신 어머니는 과거 보리가 미처 여물지 않은 춘궁기(음력 4월이 가장 심함)를 일컫는 보릿고개 시절을 회상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다. 지금 세대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때가 아니었나 싶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 어머니는 십수년 전 추수를 앞둔 논으로 가자고 하시더니 "이 황금벌판이 너무 좋지 않느냐.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황금물결 아니냐"며 흐뭇해 하셨다. 절로 가슴이 뭉클했다.
보릿고개를 넘긴 1970년대에도 어머니는 새벽4시께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신 뒤 들에 나가셨고 자정 가까이 쉼 없이 일을 하셨다. 당시는 봄에 쌀 한 가마를 부잣집에서 빌리면 가을에 30% 이상 더해 상환하던 때였다. 연리로 치면 70% 가까운 고금리였다. 그만큼 쌀이 귀해 값싼 밀가루로 수제비를 해 먹거나 쌀을 조금 섞은 고구마밥이나 보리밥을 먹고는 했다. 어머니는 고구마순에다 보릿가루를 넣고 죽을 쒀 드시기도 했다. 학교에서 늘 혼식 검사를 했고 식량을 축내는 쥐의 꼬리를 잘라서 가져오라고도 했다. 기자도 당시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라는 '새마을노래'를 듣고 눈을 뜬 뒤 아버지를 따라 퇴비(풀에다 사람과 동물의 똥오줌을 섞어 만든 천연비료) 증산운동에 참여하고는 했다.
학생서 노인까지 정신적 보릿고개
땅 한 뙈기 제대로 없는 집에 시집 오신 어머니는 그야말로 초인과 같이 버티며 살림을 일구셨다. 시부모님 모시고 5남매 키우시며 그 힘든 농사일을 다 해내셨다. 어머니는 논·밭농사 외에 돼지·염소·토끼도 키우고 뽕나무를 길러 양잠도 하시고 무명옷의 원료인 목화도 재배하셨다. 한 번은 겨울 칼바람이 몰아칠 때 돼지가 새끼를 낳아 "얼어 죽을 수도 있다"며 10여마리의 새끼와 같이 안방에서 밤을 지낸 적도 있다. 방바닥에서 천장까지 층층이 깐 뽕잎을 먹고 실을 토해내며 고치(명주옷의 원료)가 되는 누에한테도 봄·여름·가을 각각 한 달씩 안방을 내주고는 했다. 어머니는 "농사의 원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은 뒤 겨울에 다시 거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과 닮았다"고 말씀하셨다.
이 같은 부모님 세대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대에 이어 민주화운동 시대를 거쳐 첨단 정보화·글로벌화 세상을 달리게 됐다.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노릴 정도까지 커졌다. 모두가 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풍요를 구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학생들은 입시교육에 치여 해맑은 웃음이 사라졌고 젊은층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오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라고 자조한다. 30~50대는 고용불안과 격무, 폭등하는 전월셋값으로 시름에 잠겨 있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조차 못 받다가 폐업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노인층 역시 고단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 일종의 정신적 보릿고개 시대라고 할까.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핵심인데 주인(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대통령, 여야 정치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들이 주인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지 못하도록 해 대리인 비용(agency costs)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대리인은 유한하지만 주인은 무한한 법인데도 대리인들은 사리에 눈이 멀어 주인을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 예산이 힘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단적인 예다. 따라서 주인은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공기업 개혁,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생산적 복지 등 국익과 민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복지와 증세의 조화 문제도 대리인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다루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책임 있는 대리인 거듭날 때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대리인으로서 좀 더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깊은 터널 속을 헤매는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저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빨간불이 켜진 전통산업에도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화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사물인터넷(IoT)·3D프린팅·빅데이터·웨어러블기기·핀테크·무인자동차·헬스케어·인공지능·로봇·의료·우주산업·미래농업 등 신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때다.
고광본 서울경제신문 정보산업부장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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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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