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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3대 가치와 정치개혁안
[한국 정치는?]
그동안 전업 정치인들이 주물러 왔다. 이런 전업 정치인들의 공통점은 권력을 장악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생계와 직위를 확보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 때문에 굉장히 투쟁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것이다.
그간 한국 정치에 준비된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다 보니 국민은 정상적인 정치인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폴리티션(politician)이 아닌 스테이츠맨(statesman)이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란 정치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비전, 즉 이념이나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또 균형 있게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런 정치인들이야말로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과 리더십이 바뀌는 게 열쇠
다수당이 얼마나 전횡을 했는지 역사가 증명한다. 타협과 정치다운 정치, 균형을 잡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한쪽이 전횡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도 이제 다당제를 모색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 등 새정치 3대 가치와 정치개혁안
마키아벨리는 권모술수의 대가, 권력정치의 화신으로 일컬어진다. 저서 ‘군주론’에서 자신이 섬기는 군주, 피렌체의 로렌초 메디치에게 배신 잔인 사악 임기응변의 통치술을 권하는 듯한 책을 써 바쳤으니 그럴 만도 하다. 교황청은 이 책을 반(反)종교, 반도덕적인 금서(禁書)로 낙인찍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 같은 희대의 독재자들은 자기합리화의 도구로 군주론을 이용했다.
마키아벨리는 철저히 현실정치에 바탕을 둔 통치술을 피력했다.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상정치와는 거리가 멀기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일지 모른다. 그가 갈구한 것은 476년 로마 멸망 이후 1000년 이상 사분오열된 채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각축전을 벌이고,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던 이탈리아의 통일과 부흥이었다. 그래서 그는 군주가 갖춰야 할 통치술로 급변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여우 같은 교활함, 사자 같은 용맹함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면에 불과하다. 군주는 지배계층(귀족)보다 피지배계층(인민)의 지지를 얻는 것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마키아벨리는 조언했다. 군주 개인의 비르투(virtu·힘 또는 역량)보다 국가의 비르투를 키우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며, 고등법원 같은 제도를 만들어 귀족의 전횡을 견제하고 귀족과 인민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예까지 제시했다. 일종의 법치다.
특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국군대나 용병에 의존해서는 결코 안 되고 자국민으로 구성된 시민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키아벨리를 공부하면 할수록 억울한 오명(汚名)이 덧씌워진 저술가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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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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