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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Wit

ㆍ작성일	2013-08-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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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박근혜정부 3.0의 가치
공공용지인 재래시장의 인도와 차도를 무단점용하고 대동강물장수를 하듯한 자본가들이 횡포를 부리며 특히 과메기 특구지정 이후 수년만에 영세 좌판상인이 사라져간 동해안 최대 죽도시장,

오랫동안 누려왔던 불법의 기득권세력과 늦게나마 기준과 규칙을 만들어 가려는 공기관간의 주도권 싸움이 팽팽한 27일 아침 이 시장에는 추석을 20여일 앞두고 연중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붐비는 가운데 기존에 있던 노점상이 쇠기둥과 천막이 더욱 규모가 커진데다 타이어 중고상 처럼 쌓은 방패막이가 등장했다.

이런와중에도 전통시장의 터줏대감이기도 한 좌판 할머니는 수십년을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이 가져온 커다란 그릇과 보자기에 판매를 할 물건을 올려놓고 손님을 기다리며 내일 누가 먼저와서 자리를 잡아도 "임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공간"임에 대한 배려를 염두에 둔다.

그렇다. 자본가가 대우를 받는 곳이 자본주의며 재력이 부족하거나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차별이 없어야 하는 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수단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수입이라도 얻겠다는 노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고 시장이며 그 곳을 보호 해줘야 하는 것이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공권력을 집행하는 행정력이다.

소자본을 가진 점포주들이 그나마 눈비가 내리더라도 최소한의 안정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이자 극한의 가난으로 하루벌어 하루살아가는 영세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재래시장이란 곳이다.

20여년전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든 1차산업의 생산자인 농민과 어민이 언제든지 생산물을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으로 판매해 저가격 고수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이 이곳이기도 하다.

납세자도 아닌 자인 노점상이 엄연히 세금을 내고 상행위를 하는 점포주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행정력이 부족하거나 눈감는 불법과 변칙이 작용되기 때문이며 영세민에게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뺏어버리는 약탈행위에 해당한다.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3.0 행정력이란 공정성, 효율성있는 일을 추진하되 강자에게서 약자를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런연후에 이 나라는 70%의 보통사람들이 머물며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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