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ㆍ추천: 0 ㆍ조회: 611  
|
|
|
펜이 칼보다 강해야 하는 이유?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은 정부 견제기구
미국 연방대법원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은 1974년 "수정헌법 1조의 목적은 행정, 입법, 사법부에 대한 추가적인 견제로써 정부제도 밖의 제4부를 창설한 것"이라 설명했다.
미국의 독립을 선포한 지 11년 만인 1787년 제정한 헌법은 시민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하는 장치가 포함되지 않는 비판여론에 따라 4년뒤 각 주의 비준을 받아 권리장전이라 부르는 10개 조항을 추가했다.
이것이 바로 '수정헌법'으로 그 1조에 '의회는 자유를 제약하는 그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며 언론과 권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권력의 전횡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도록 헌법 조문에 못을 박았다.
이러하듯 미국 독립혁명을 설계하고 건국한 위인들은 자유로운 언론과 나약한 시민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우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에 의존하고 그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모든 자유를 잃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 포항시청기자실
이런가운데 연방대법원은 정부권력이 언론자유를 제약하려 들 때마다 수정헌법 1조를 인용해 견제했고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재임기간(1986~2005) 동안 언론자유와 관련해 대법원은 연방법률 13개, 주법 8개, 하위 지방법 4개를 무효화 했다.
우리 헌법21조에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신문의 자유에는 기사를 취재 편집하고 신문을 발행해서 보급하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국헌법론'(허영 저)에는 "취재의 자유는 신문 자유의 불가결한 내용으로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주는 뉴스'만 편집보도한 경우 이미 신문의 기능을 상실한 Out-put의 창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지방언론사는 갈수록 병약해지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는 날로 강성해져 지방지를 자신들의 홍보맨으로 예속시키며 말을 듣지 않는 언론사와 기자는 왕따를 시키고 의도적인 표적을 삼아 '꼬투리'를 잡아 퇴출시키는 현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 소시민과 제도의 투명성은 온통 흙탕물, 복마전인 현실........
▲ 자료화면
"좁은 땅덩어리 지방에서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처진데" '함 봐줘'!, 돈과 힘, 안면에 대부분이 기자 역할과 권한은 땅에 떨어진 썩은 낙엽이 뒹구는, 지방 곳곳에 방치된 공정과 투명성으로 하층민, 보통사람들은 자포자기한 상태를 극복할 이 시대의 기물(奇物)?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
|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