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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김성태-김원규-김대현-박갑상-김지만, 대구시의회 5분발언
공공 산후 조리원 건립 촉구 !
- 이영애 의원 10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 대책 마련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장, 달서구1)은 15일 10시에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산부의 출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산후 조리원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 이영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결혼을 하여도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으로서 저출산의 쇼크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존립마저 위협받는 현실이 다가 올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위기에 놓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치기 전에 특단의 결혼·출산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 이 의원은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한 곳도 없고, 민간 산후조리원은 26개소가 있으며 이용 요금은 2018년말 기준으로 일반실 요금은 14일(2주간) 이용하는데 평균 220만원이며 하루 평균 16만원이 소요되고, 특실 이용 요금은 14일(2주간) 이용하는데 평균 267만원이며 하루 평균 19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금은 물가가 인상되어 300만원이 넘는 민간 산후조리원도 있다”고 하면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민간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는데 평균 220만원, 267만원은 비싼 비용이며 젊은 남녀 부부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 이 의원은 “결혼비용과 출산비용에 대해 우리사회가 일정부분 부담하여 젊은 남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결혼과 출산을 위한 공공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구시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4개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것을”을 제안하였다.
○ 또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제사정이 어려운 일반 젊은 남녀의 출산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 이 의원은 “인구감소 문제로 국가존립의 위기를 생각하면 장래적으로 결혼, 출산의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경제적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 한 마음으로 저결혼·저출산의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전통 문화‧예술 보존 민족정신을 유지하는 힘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발의
- 김성태 의원, 민족문화가 담겨 있는 전통 문화‧예술 보존을 위해「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대구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기반 마련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3)은 제270회 임시회에서사라져가는 전통문화‧예술 보존을 위해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 전통문화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유행만 따르는 현대문화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전통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최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예술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양한 전통 문화‧예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시대에 밀려 사라져가고 있다. 대구시는 고산농악, 날뫼북춤, 천왕매기, 욱수농악 등 시민 생활의 지혜가 담긴 전통문화가 대구시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으나 전통음식, 의상, 공예, 서예 등 지원의 사각지역에 있는 전통문화‧예술의 경우 아직까지 체계적인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 김성태의원은 “대구가 진정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문화와 전통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의 토대 위에 현대적인 문화가 자리매김할 때 진정한 국제적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 고 말하고
❍ 또한 빠른 유행에 익숙해져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는 민족의식 강화 및 예의범절 교육에 있어 탁월하며 실제로 우리의 전통문화는 애국심, 어른공경, 양보, 겸손 등의 정신이 담겨 있어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 지역 전통문화‧예술의 발달은 관광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한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관광객의 경우 현대적인 한국의 모습보다 한옥 숙박, 한복체험, 전통예절 및 다도 체험 등의 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문화조례」는 전통문화‧예술 증진과 더불어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 금 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우리의 전통문화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어 문화‧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며 민족의식 고취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 모두가 애국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전통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전통문화조례」조례가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회의시설 입지요건 완화, 정부규제 완화 반영
- 김원규 의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2) 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설치가능지역 확대 등 도시계획분야 규제 완화와 건축용도 관련 조문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한 도시계획 분야 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조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학교, 유원지 등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범위 규정, 성인오락실 등 일반게임 제공업 시설 건축제한 명확화,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 별도 분리, 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 설치 가능 지역 확대 등 입지요건 완화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 이번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원규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국제회의시설 입지요건 완화와 더불어 일반게임 제공시설의 건축제한,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의 분리 등의 조례 위임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학교, 유원지 등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 또, 김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에 도시계획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각종 전시시설을 다양한 지역에 원활하게 공급하여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용도 관련 조문의 정비로 법령해석의 논란을 방지함으로써 시민 편의증진이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10.16(수)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10.22(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장애등급 개정 후 특별교통수단 확대 촉구
- 김대현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서구1)은 제270회 임시회에서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 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장애인 복지법」을 반영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시각·정신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 중 의사진단서가 있어야만 이용가능 했으나 의사진단서 없이도 신청 후 심사하여 이용가능하게 개정하였다.
○ 김대현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로 개정되어 대구시의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은 기존 145대에서 69대가 추가되어 214대로 증가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장애 정도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편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로 이어져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 기간연장 추진
- 박갑상 의원,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그 동안 대구에서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등 차종별 및 배기량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공채매입을 의무화해 왔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형(2천㏄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는 일부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대구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박갑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등록비용의 면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차량의 역외 이탈을 막아 세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다만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시민에게 다소 혼란이 예상되므로 대구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해제요건 완화, 주민 재산보호에 중점
- 박갑상 의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북구1)은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 요청 확대, 정비사업의 추진단계별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개선·보완, 정비사업 정보공개 시기 조정,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 중심의 정비구역 해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직권해제 동의요청 범위도 확대하고 사업의 추진단계별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완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주민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 이번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갑상 의원은 “지금까지의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추진상황을 보아 정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기준 없이 구역 내 주민들의 해제요청 동의율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들 조차 찬반여부 결정을 몇 차례 유보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가 심하며 정비구역 내의 주민갈등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 또, 이번 개정조례에는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완화뿐만 아니라, 조례 해석과 적용상 논란이 있었던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변경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비계획 중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의 변경이 없는 획지의 변경도 경미한 사항 변경사항에 추가하고, 조합의 정보공개자료 제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 박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 중심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환경 조성과 더불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시민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10.16(수)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10.22(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여성폭력 예방, 여성 안전보호 - 지역안전망 구축 !!
- 이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장, 달서구1) 등 14명의 의원은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자「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였다.
○ 이번 조례안은 2018년 12월 24일에 제정된「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애 의원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망이 구축되어 여성폭력 방지와 여성의 안전보호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김대현 의원,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서구1) 등 8명의 의원은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였다.
○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의약기술 관련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구약령시의 중심인 약전골목 인근에 유명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한약업종이 하나, 둘씩 떠나고 그 자리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이 개업하면서 점차 대구약령시의 이미지는 퇴색하고 약령시로서의 명맥이 끊어 질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임에 따라, 대구약령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最古)의 약령시’라는 브랜드 가치와 한의약 관련 전통 한방문화와 산업을 계승·발전시키고, 대구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현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대구약령시가 활성화되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하였다.
대구지역 보훈대상자 제증명 등 행정 수수료 면제 된다
- 김지만 의원,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대구광역시의회 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2)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를 다하고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김지만 의원은 제270회 임시회에서 “대구시는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약 100여종의 제증명 및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 수수료는 공적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다”고 말하며, “공적서비스는 그 행위목적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게 일정한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에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어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또한 김지만 의원은 “현재의 조례는 타시도와 비교해 수수료 감면대상의 범위가 좁으며 대구시의 다른 사용료･수수료 감면 대상의 범위와도 차이가 있어 행정의 통일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하며 해당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5개 분야의 보훈대상자와 함께 등록장애인, 다자녀양육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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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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