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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법리보다 ‘국민안전, 생명보호’ 우선돼야..
포항에서 상경한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29일 포항 흥해 한미장관맨션아파트(이하 ‘한미장관’) 비상대책위원회가 상고한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사건(대법원 2020두37116호)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고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나갔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만 명의 회원명의로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은 그 어떤 법리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간의 판결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을 유치하고 촉발지진을 막지 못한 포항시가 그에 대한 사죄는커녕, 이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적게 주려고 법원에서 시민들과 다투는 일은 크게 지탄 받을 일’이라고 했다.
그동안 ‘한미장관’측은, 지진피해로 인한 포항시의 재난지원금 오지급에 대한 소송을 재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즉, 포항시가 (주)SM구조안전진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한미장관맨션아파트에 대한 구조물안전성검토 결과는 아파트 4개동 모두‘C등급(미흡)’으로 나와 ‘소파’로 인정되어 한미장관 세대주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하였다 포항시는 지진피해 건축물에 대한 진단을 실시, 건축물의 파손정도에 따라 전파. 반파. 소파로 구분한 후, 이들 피해자들에게 각각 900만원, 450만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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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미장관 주민들은 이에 불복하고 포항시가 의뢰한 업체와 동일한 (주)SM구조안전진단에 재차 의뢰하여 아파트 가·나·다·라 4개동 중 가동·라동은 ‘E등급(불량, 전파)’으로 판정받았고, 나동·다동은 ‘D등급(미흡, 반파)’으로 판정받았다.
‘내진성능평가’는 왜 필요한가?
이 두 가지 판정의 차이는, 구조물안전성 진단에 있어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했는가 아니면, 내진성능평가를 제외했는가의 차이다.
즉, 포항시가 의뢰한 경우는 내진성능평가를 제외시켰고, 한미장관이 의뢰한 경우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것이다.
여기서 포항시는 30년 전 한미장관맨션아파트 설계당시의 기준에 따라 1988년 건축구조기준에 의거 구조물안전성을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한미장관 측은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여진이 언제 또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현행기준 KBC 2016 Korea Building Code, 2016. 5.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7호
에 의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구조물안전성을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각자의 나름대로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미장관 비대위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포항지역이 활성단층 지역으로 확인된 만큼, 포항지진 발생당시(2017.11.15.)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내진성능평가를 고려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1.15기준 [시설물안전법]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2020 현행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③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한미장관 이재민은 왜 발생했는가?
‘한미장관’은 2017.11.15.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외벽파손, 내부균열, 지반침하 등이 일어났다.(별첨사진 참조) 건물 붕괴에 대한 두려움과 누수·누전·곰팡이 등으로 한미장관 주민 240세대 중 60세대는 흥해실내체육관 등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고 있다.
실내체육관에서 거주하는 한미장관 이재민들은 2년 7개월에 이르는 오랜 천막생활로 인하여 대상포진,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더 큰 지진이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극심한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한미장관 비대위원들은, ‘지붕에서 비가 새고 벽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한미장관맨션아파트가 정작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강덕 시장이 솔선해서 단 1개월만 살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도 포항지진 범대본 집행위원은 대법원 청사 앞에서의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포항지진 관련 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포항시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포항지역에서도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범대본’은 어떤 단체인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시민회원 2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2017년 11월 말부터 최초로 가두방송과 시민서명운동을 추진했고, 포항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소송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다. 2018년 10월부터 1만3천 명의 소송인단을 구성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며, 2020년 1월 현재 소송접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7천명에 달해 이들을 합산할 경우 총 2만 명에 달하는 소송인단이 구성된다.
또, 범대본은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직후 2019.3.29. 지진발생 및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고소장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지열발전 시추시설 매각처분 움직임에 대응하여 시추시설 이전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시추장비 등 당해시설에 대해 형사사건 증거보전 및 압수수색 촉구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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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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