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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내놓은 대책이, 4달에서 3달로 줄이겠다?
산재처리 지연 무대책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요구에도 면피성 대책만 내놓은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
금속노조 2월 23일 서울 등 11곳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해 근본 대책 촉구
산재처리 지연 문제 미흡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근본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1년 2월 23일(화)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 포항지부
▮순서 : 발언1(최재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장)
발언2(서효종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노안국장)
기자회견문 낭독(황우찬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장)
질의응답
* 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하다 병든 노동자들의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직업병 중 가장 다발하는 근골격계질병 산재 신청 시 처리 기간은 평균 136.5일입니다. 산재노동자들은 4달이 넘는 기간동안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되고, 회사의 사직 압박, 치료비와 생활비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을 올바르게 운영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행정 처리와 무대책으로 인해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을 통한 복귀’라는 산재보상보험의 기본 취지와 목적은 훼손됐고, 산재 노동자들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왓습니다.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복지공단 본부를 비롯해 전국 지사와 지역본부 앞 기자회견과 1인시위, 결의대회, 면담 등을 통해 산재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이 3개월 만에 내놓은 답변은 보잘 것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4개월 걸리던 산재처리 기간은 3개월로 단축시켜보겠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이 내놓은 답변의 전부였습니다.
○ 금속노조는 산재노동자들이 직면해 있는 심각한 고통을 외면하고, 신속･공정한 산재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금속노조 경주지부/포항지부는 2월 23일(화)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내놓은 개선안의 문제점을 규탄,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24일부터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 앞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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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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