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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의 또 다른 차별!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차별을 철폐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는 2021년 10월 13일 오전 10시, 경북도교육청에서 “학교 안의 또 다른 차별!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차별을 철폐하라!”는 요구를 걸고 유치원방과후전담사 2021년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현재 경북도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20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북교육청 산하 병설 유치원 및 단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또 다른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도 이번 파업에 함께 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 강원, 경북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만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왔지만 이런 처우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임금교섭에서 임금체계 통일을 요구하였습니다. 실제 작년 집단 임금교섭에서 울산교육청은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임금체계를 통일한바 있습니다.
○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동일하지만, 아이들을 만나기 전 준비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복리후생 수당인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도 절반만 지급받고 있어 이 역시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초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수당 정규직과 동일지급 기준 마련 권고안을 경북교육청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 또한, 유치원 방학 기간의 경우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방중비근무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방학 때 근무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계약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최저임금이 겨우 되는 금액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유치원별로 근무를 시키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 형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반면 방학 기간 출근하는 정규직 교원들의 경우 월 급여 외에 시간당 1만 3,000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며 이는 이중 차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배지현 분과장은 발언을 통해서 “시도별 차이에 따른 차별도 문제지만, 학교 안에서의 차별 역시 심각한 수준이며, 경북교육청이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10월 20일 파업에 동참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또 “그런데도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지난번 경북교육청 면담 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유치원이 10년 안에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 섞인 발언을 들었다.”며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정책과 환경을 개선하여, 민간 어린이집, 사설유치원보다 선호하는 유치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첫 번째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의 처우개선일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 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은 1등 국민, 경북은 2등 국민이 아니라며,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였고.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임종식 교육감을 교육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2022년 지방선거 대응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런 경북지역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의 소식이 지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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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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