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ㆍ추천: 0  
|
|
|
문 前 대통령 고발 관련, 친문의원들-시민단체 ‘정면 대결’
문 前 대통령 고발 관련, 친문의원들-시민단체 ‘정면 대결’
-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로 대통령·장관을 특정하고 살인죄 등 고발
- 친문의원들, ‘고발 취소않으면 법적조치 등 모든 수단 대처할 것’
- 범대본, ‘피해시민 겁박하는 무뢰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제명하라’
친문 의원들, ‘이명박·박근혜도 책임..왜 문재인 탓만?’
범대본, ‘촉발(triggered)지진 은 누가 방아쇠 당겼냐가 핵심’
- 국내 최대 피해 지진발생 만6년 지나도 책임자 처벌은 ‘깜깜’
- 감사원 감사결과·진상조사위 수사의뢰에도 검찰수사는 여전히 ‘부동’
- 시민들 국가상대 위자료 소송 ‘1심 승소..피해시민 1인당 3백만 원 지급하라’
- 시민소송 1심 선고 후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에 대한 수사·처벌 분위기 고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시민단체를 겁박하는 무뢰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서울 노원병), 이용선(서울 양천을),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의 실명을 나열하면서,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력을 앞세워 오히려 시민과 시민단체를 겁박하는 정치인은 이 시대에 사라져야 할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모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국회의원들이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범대본에게, 고발을 취소하거나 사과하라고 겁박했지만,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국회의원들의 논리는 앞뒤도 맞지 않는 엉뚱한 내용이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1월 17일 같은 날, 친문 의원들이 개최한 또다른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처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매우 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 있는 검찰에 대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힘 없는 시민에게는 이토록 함부로 겁박해도 되냐고 물었다.
또 검찰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듯이, 피해 시민들이 촉발지진을 발생시킨 최고 책임자를 조사·처벌해 달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했다.
포항 시민들은 도리어 김성환, 이용선, 김영배 의원에게 무뢰한 정치인이라면서 시민 앞에 엎드려 사과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연히 시민들을 겁박하고,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킨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과 관련하여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석명을 요구했다.
첫째, 2017년 4월 15일 땅 속에 물을 주입하다가 규모 3.1 지진이 발생하자 물 주입이 전격 중단되었는데, 그 후 절대 물주입을 다시 해서는 안될 일을 ‘누가’ ‘언제’ ‘왜’ 다시 재개해서 촉발지진(triggered)을 발생시켰는지 밝혀 달라고 했다.
(참고로, 2017년 4월 15.일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그 후 물 주입을 다시 시작해서 촉발지진이 발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둘째, 포항지진의 책임소재는 지열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시작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선박 구입.개조 등을 허가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전 정부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 대답해 달라고 했다.
(참고로, 범대본은 공개적으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귀책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정식 공문으로 촉구한 적 있다. 2020.8.3.자 대경일보 등 기사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822)
참조)
셋째, 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2017. 10. 24. 국무회의 통과되었기 때문에 한 달 전까지 물주입으로 발생한 포항지진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는데, 국무회위 통과된 날짜와 물주입한 날짜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열발전 물주입은 국무회의 통과로써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2017. 5. 9. 정권 출범 후 문 전 대통령과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홍보했고 2017년 7월 14일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하에 신 고리 원전(5·6호)의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것도 잘 알려진 팩트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 범대본의 정면대결은 범대본이 지난 1월 16일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친문의원들은 범대본이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절대 가만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범대본은 다시 피해시민과 시민단체를 겁박하는 무뢰한 정치인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지난 1월 16일 고발장을 통해,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지열발전 물 주입 등의 작업을 무리하게 재개하다가 촉발지진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원전폐기를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며, 태양광-풍력-조력-지열 등 4대 신재생에너지가 이에 해당된다. 또 그 중 지열발전은 땅 속에 물을 주입해 뜨거워진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구조다.
모성은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항지진은 이미 예고된 사고였다’고 주장하면서 ‘전문가들은 지진 당일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말았다’고 했다.
지열발전 매뉴얼에는 지진의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등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2017년 4월 15일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규모 3.1의 유감지진이 발생하자 물 주입이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즉,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일정규모 이상의 유감(有感)지진이 발생하면 더 이상 물을 주입할 수 없도록 빨간불이 켜져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 주입을 계속 추진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사법당국은 이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당시 대통령과 장관은 이를 명백하게 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대통령과 장관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2016년 12월,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관람한 뒤 앞으로는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를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문 후보는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초기인 2017년 6월 19일 문 前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선거공약을 담당했던 백운규 교수가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백 장관은 7월 24일 취임 직후 탈원전 60년 로드맵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당연히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전제로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 2017년 8월부터 절대 이뤄져서는 안될 지열발전의 물 주입이 재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8월 7일부터 14일까지 1,756㎥의 물을 땅 속에 주입하였고,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2,334㎥의 물을 주입하여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을 촉발시킨 것이다.
이에 고발장에서는 정권의 최정점에서 자신의 선거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진발생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절대 해서는 안될 물 주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문재인 前대통령과, 또 잘못된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백운규 前장관을 고발하면서 이들 귀책을 신속히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범대본’은, 2017. 11. 15.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만 6년이 넘어섰고,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2020. 3.)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도 발표되었다(2021. 7. 29.)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2021. 7. 29.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고 했다.
심지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도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도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법당국이 성역없는 신속한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지역의 순수 시민단체로서 국가를 상대로한 국내 최대 집단소송에서 포항시민 5만여 명의 원고를 주도해 지난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합의부에서 원고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끝.
--------------------------------------------------------
범대본은 어떤 단체인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현재 제7기 집행부가 봉사하고 있다. ‘범대본’은 2017년 11월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 추진했고, 2018년 2월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신청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전면 중단시켰다.
2018년 10월 15일에는 국내 최초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집단소송을 시작했고 ‘범대본’ 회원 1만 7천 명을 포함하여 약 5만 명의 소송인단을 이끌면서 2023년 11월 16일 포항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위자료 3백만 원 결정)을 받아냈다. 또, ‘범대본’은 정부조사단 발표 직후 2019년 3월 29일 산업부 장관 등 정부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서울 중앙지검에 해 놓은 상태다.
[첨 부]
성 명 서
무소불위 민주당 국회의원, 이제는 시민단체까지 겁박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환(노원병), 이용선(양천을), 김영배(성북갑) 의원은 1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겁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포항지진 범대본이 문재인 前 대통령 고발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시민들을 겁박했습니다.
또, "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2017. 10. 24.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면서,
"마지막 물주입이 진행된 것은 2017. 8. 30.부터 9. 18.까지이기 때문에, 물주입으로 발생한 포항지진의 책임을,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책임으로 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회의원들이 포항시민들을 상대로 겁박한 논리는 앞뒤도 맞지 않는 엉뚱한 내용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월 17일 같은 날, 위 3인이 동참한 다른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처하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특채 의혹과 관련, 검찰이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을 소환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자,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검찰에는 한껏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비교되었습니다.
이참에 민주당 친문 국회의원들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힘 있는 검찰에 대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힘 없는 시민에게는 이토록 함부로 겁박해도 되는 것입니까.
검찰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듯이,
피해 시민들이 촉발지진 최고 책임자를 조사·처벌해 달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리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눈에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겁박을 받은 포항 촉발지진의 피해 시민들은 김성환, 이용선, 김영배 의원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포항 촉발지진의 피해자들에게 엎드려 사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연히 시민들을 겁박하고,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킨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 촉구합니다.
시민과 시민단체를 겁박한 김성환, 이용선, 김영배 의원을 엄한 징계로 일벌백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부여한 힘과 권력을 앞세워 오히려 주인을 겁박하는 무뢰한 국회의원은
이 시대에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제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다음 3가지 질문에도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석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7년 4월 15일 땅 속에 물을 주입하다가 규모 3.1 지진이 발생하자 물 주입이 전격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절대 물주입을 해서는 안될 일을 ‘누가’ ‘언제’ ‘왜’ 다시 재개해서 촉발지진을 발생시켰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 4. 15.일은 박근혜 정부이고, 그 후 다시 물주입을 해서 촉발지진(triggered)이 발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
둘째, 위 3인은 포항지진의 책임소재는 지열발전을 허가했거나 물주입을 처음 시작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선박 구입.개조 등을 허가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전 정부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범대본은 공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귀책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촉구한 적 있습니다. 2020.8.3.자 대경일보 등 기사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822)
참조)
셋째, 위 3인은 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2017. 10. 24. 통과되었기 때문에 9월 18일까지 물주입으로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통과된 날짜와 물주입한 날짜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열발전 물주입은 국무회의 통과로써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탈원전 정책 역시 국무회의 통과 시점이 아니라, 제19대 대통령 민주당 문재인 후보 핵심 선거공약이었다는 것이 논점입니다.
2017. 5. 9.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홍보했고, 2017년 7월 14일을 기점으로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 기조 하에 신 고리 원전(5·6호)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이용선, 김영배 의원에게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포항 촉발지진의 최고 책임자를 수사하여 처벌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4. 1. 23.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모성은 외 회원 일동
|
|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