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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ㆍ작성일	2024-01-2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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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총선연대 진정성은 신뢰를 잃을 것
민주당이 다시 병립형 비례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소탐대실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주장하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며 노골적으로 정치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병립형과 연동형을 갈짓자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에 굴복하는 행태다.

민주당이 비례의석 몇 개를 더 얻겠다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순간 야권과 함께 하겠다는 민주당의 모든 의지는 진정성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반윤석열 총선연대’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의 의석수를 맞춰 국민의 투표를 의석수로 반영하는 제도이며, 현재 우리나라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 의석수가 적고, 그나마도 모두 연동형으로 하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병립형보다는 진일보한 선거제도인 것이 명백하다.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를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협박 중단하고 정치개혁에 동참하라!

2024. 1. 24. 진보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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