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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지원을 위한 TK특위 간담회
-‘방산부품국산화센터’, ‘세포배양 배지 국산화 플랫폼 개발 사업’ 등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사업 예산확보 계획 마련
- 정부 추진 10대 예타면제 사업 선정위한 공동협력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의원)는 26일 오후 5시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경상북도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3개품목에 대하여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하였고 급기야 8월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일본의 이러한 경제보복에 따라 경북도도 기계, 철강금속, 전자전기, 반도체 부품 등의 일본 수입비중이 높아서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대구경북연구원이 8월 5일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수출감소는 약 2164억원, 생산감소는 약 342.8억원으로 추정하였다. 부가가치는 90.6억원, 취업은 약 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문재인정부가 범정부적 대응차원에서 “소재부품방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난 8월 5일 발표하였고 경북도도 7월부터 일본 수출규제 체계적 대응을 위한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8월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를 구상하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타면제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권 TK특위 위원장은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 이 같은 제안에 이철우 지사는 적극적으로 화답함으로써 오늘 26일 간담회를 열게 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북도내의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경상북도의 대응전략을 보고받을 것이다. 경상북도는 일본 수출규제 특별관리 10대 품목을 선정하였고 이들 품목을 수입하는 67개 기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 또한 경북의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할 것이다. 경북도는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사업’, ‘첨단베어링제조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 등 10대 전략사업을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TK특위에 협력을 요청하였다.
- 이와 함께 ‘수요맞춤형 세포배양 배지 국산화 플랫폼 개발사업’, ‘방산부품국산화센터 시범사업’, ‘한-러 양자정보기술 공동연구센터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회 예산심사에서 예산확보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을 것이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 예산심사에서 필수적으로 증액해야 할 경북도 사업 내역을 보고받고 예산증액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 TK 특위 간담회를 계기로 경상북도의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사업들의 국비확보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간담회는 이철우 도지사와 김현권위원장, 허대만 도당위원장, 장세용 구미시장과 조기선·정우동·황재선·송성일·배영애·김철호·김영태·장세호·오중기·지역위원장, 이재도 도의회 원내대표, 김준열 도의회 원내부대표, 김득환·김상헌·김시환·김영선·정세현·임미애 도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9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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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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