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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부당징계, 법원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한동대 부당징계 공대위는 지난 2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판사 임영철)에서 내린 ‘한동대 무기정학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재판부는 무기정학처분무효확인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무기정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 재판부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이다. 한동대 부당징계 공대위는 한동대학교가 재판부의 징계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복학을 위한 신속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부당징계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동대는 지난 2017년 12월 학내 동아리에서 개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아 학생 1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이미 국가인권위에서는 학생 동아리에서 자율적으로 주최한 강연회의 강연 내용을 문제삼아 징계처분한 것은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부당징계를 받은 학생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배배상청구 재판에서도 법원은 한동대가 피해 학생에 대한 징계 이유를 적시해 비방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한동대는 지금까지 일고의 반성도 없이 부당징계를 받은 학생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일관해왔다. 도리어 기독교 사립대학의 종교의 자유만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고 부당징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철저하게 귀를 막아왔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한동대가 강행한 무기정학에 대해 징계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려 피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복학 구제 절차를 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현재 부당징계를 당한 피해 학생과 변호인 측에서는 징계무효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결정은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무기정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인 만큼 앞으로 남은 본안 재판에서도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길 기대한다.
한동대 부당징계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동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한동대는 부당징계 학생에 대한 복학 구제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라.
하나, 한동대는 학생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19년 9월 30일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권영국 금박은주 김용수 김은숙
[연대단체]
포항여성회, 경북노동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여성위원회, 민주노총포항지부, 포항공대노동조합, 정의당포항시위원회, 정의당경북도당, 포항환경운동연합, 민중당포항시위원회, 녹색당, (사)예술마당솔경북지회, 포항급식연대,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린이도서연구회포항지회,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경북사회연대포럼, 계명대학교여성학대학원총동문회, 포항민주화계승사업회, 포항녹색당, 포항시민인권네트워크, 경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경북장애인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 풀뿌리 여성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경주포항울진인권소모임토마토,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달팽이책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대전성소수자인권모임 솔롱고스, 정의당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정의당대전시당여성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상 79개 단체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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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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