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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박영환, 박채아, 김성진, 임무석, 신효광, 김준열, 조주홍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25일 개회한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행하는 악취를 생활악취로 규정하고, 조례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2018년 경상북도 악취민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1,889건 중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생한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483건으로 약 26%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도민의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계획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생활악취방지를 위한 생활악취 검사, 생활악취 방지기술 및 방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선희 의원은 “생활악취로 인한 도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부족했다”면서 “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씩 개선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선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9월 30일(월)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하고, 오는 10월 8일(월) 개최되는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박영환 도의원,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2,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 인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사업과 인구교육을 수행하는 학교‧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다.
또한, 도 인구정책의 종합적인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영환 의원은 경북의 경우, 출산율은 1.17명(전국 0.98명)이며,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19년 3월에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19)에 있어서도 2017년부터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250만명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52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삶의 질, 노동력 확보, 경제･사회 체질 개선 등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8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박채아 도의원,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경북자연휴양림 예약·이용시간 등 제도개선으로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2019년 9월 25일(수) 개회한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170개의 자연휴양림이 있으며, 경북에는 26개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국립자연휴양림은 6개, 공립자연휴양림은 18개, 사립자연휴양림은 2개이다. 2018년 경상북도 공립자연휴양림의 이용객은 564천명, 가동률은 37%로 전국공립자연휴양림 가동률 44%에 크게 못 미친다.
최근 산림청에서 정부혁신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자연휴양림의 예약 및 결재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양림의 관리·운영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사용예정일 6주전 수요일부터 예약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매월 1일에 예약이 몰리던 현상을 해소하고, 시설사용료 및 이용시간 등을 명시하는 등 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휴양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채아 의원은 “그동안 자연휴양림 예약은 어렵고, 이용률은 많이 저조했다”면서,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예약방법 등을 개선하여 좀 더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박채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9월 30일(월)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하고, 오는 10월 8일(월) 개최되는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성진 도의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김성진의원(자유한국당, 안동1)은 경북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용어의 정의 재정립, 기금확대조성계획에 의한 기금존속기한 연장, 통합관리기금 예탁 근거 마련,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현행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진의원은 “FTA 체결 등 대내외 농어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북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월 25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임무석 도의원,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경북한우 생산기반 조성 및 육성 근거 마련 -
경상북도의회 임무석의원(자유한국당, 영주1)은 경북한우의 생산기반 조성과 육성 지원에 위한「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경북한우를 보호·육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북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경북한우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경북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발전 및 품질 개선, 경북한우육성협의회의 개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무석의원은 “경북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육성을 지원을 통한 경북한우의 경쟁력 확보와 도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월 25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신효광 도의원,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 근거 마련 -
경상북도의회 신효광의원(자유한국당, 청송)은 수난구호활등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도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난구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수난구호에 참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소요되는 경비 지원, 수난구호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 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신효광의원은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수난구호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월 25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김준열 도의원,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맹견과 길고양이 관리 근거 마련 -
경상북도의회 김준열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은 맹견과 길고양이의 관리 등 체계적으로 동물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맹견의 관리와 출입금지, 길고양이 등의 관리, 동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을 확대․신설 등을 규정했다.
김준열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맹견과 길고양이의 관리, 동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을 확대․신설해 보다 체계적으로 동물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월 25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김준열 도의원,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폐지 -
경상북도의회 김준열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은 경상북도기 관리 업무가 경상북도의 상징물을 관리하는「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경상북도기 조례」를 폐지하는「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준열의원은 “기존의「경상북도기 조례」를 폐지하고 경상북도의 상징물을 관리하는「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 일원화되면 심벌마크, 도기, 휘장 등 경상북도의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월 25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조주홍 도의원,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한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경상북도의회 조주홍 의원(자유한국당, 영덕)은 2019년 9월 25일(수) 개회한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점차 심화되면서 2016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소득이 62조 3,271억 원, 경북에서만 16조 1,00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전통시장과 지역소상공인들이 겪는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주목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에도 2019년 현재 16개 시·군에서 약 2,359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도내 시·군에 대해 경상북도가 그 발행비용 및 보급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순환 지역경제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주홍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지역의 구매력이 감소되는 등 지역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주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26일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하고, 오는 10월 8일(월) 개최되는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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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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