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주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정책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최근 간접 이해 당사자들의 경주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지역과 무관한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부정책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주장한다.
동경주 지역의 의견이 배제된 정책 결정은 항상 과거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다. 지역주민에 더욱 다가선 정책,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때 오랜 세월 고통 받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간접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지역 실행기구 재구성 논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동경주 위주의 지역 실행기구가 구성되어 공론화 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③ 동경주 주민의 의견이 공론화 과정에 적극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 공론화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2019. 10. 04
동경주 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 대 근
동경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 재 동
동경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 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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