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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동청년회 · 특우회 성명서
우리는 양학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포항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이동청년회·특우회는 최근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다수 시민의 숙원인 ‘양학공원조성사업’이 내년 7월 공원일몰제에 의해 공원해제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면 시민들에게 휴식과 건강은 물론 쾌적한 환경과 삶을 제공했던 양학공원은 결국 없어지고, 이후에는 모든 시민들이 우려하는 난개발로 인해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포항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부 반대 주민들은 이 사업을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주민들의 이러한 반대는 이 사업의 성격과 목적은 물론 필요성, 현실성, 타당성 등을 간과하고 있거나 이를 아예 무시하는데서 비롯되고 있기에 어떠한 근거도 명분도 찾을 수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 개발이 아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공원녹지 보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도심 속 공원녹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공원녹지가 공원일몰제 이후 자연녹지로 전환된다면 그 자연녹지는 각종 난개발로 연쇄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특히 한번 난개발이 진행되면 이를 방지할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포항시의 재정현실을 감안하면, 도심 속 공원녹지를 지키기 위한 가장 타당하면서도 유일한 제도적 방안은 역시 ‘민간공원조성사업’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일부의 반대처럼 사업시행자를 위한 아파트건설사업이 아니라 양학공원의 80%에 달하는 도심 속 공원녹지를 항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원일몰제 이후 자칫 양학공원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양학공원은 필요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는 떼쓰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 이 사업은 아파트사업이 아니라 도심 속 공원녹지 80%를 영구 보전하면서, 명품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야말로 다수 시민을 위한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감히 평가합니다.
양학공원은 전체면적 942,122㎡ 중 95%가 사유지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시행사업자가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이중 80%의 공원녹지에 각종 편의시설 조성과 함께 훼손된 녹지는 복원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한 후 나머지 20%내에서 개발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업방식입니다.
특히 양학공원은 현행법상 공원녹지조성이 70%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80%이상으로 10%포인트 높여 비공원지역이 그만큼 축소되어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측면에서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다고 합니다. 전체 매입 토지 중 80%를 공공시설로 지정하여, 이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후 기부채납하고, 남은 20%만을 개발하는 사업방식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양학공원이 도로로 인해 끊어진 포항제철고등학교 뒤쪽과 중앙하이츠에서 현대아파트 앞까지 보행교로 연결하여 그린웨이를 따라 북구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고, 주차장과 전망대 조성, 산책로 정비 및 훼손지역 복원 등 주요공원시설에 약 47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양학공원이 포항을 대표하는 명품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절호의 기회일 것입니다.
이 사업이 끝내 중단될 경우 공원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수십 년 간 재산권을 제한 당했던 지주들이 본인소유의 토지개발을 위하여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완전 봉쇄할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장례식장과 요양병원 등 소위 혐오시설 허가마저 가능하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연훼손을 이유로 하는 반대가 오히려 자연훼손을 더욱 촉진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비공원시설지역(20%) 188,218㎡ 중 약 40%인 75,300㎡는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어 이미 자연과 경관이 훼손된 상태이며, 나머지 112,918㎡ 역시 재선충병 지역으로 벌목이 많이 이루어져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 양학공원의 자연이 크게 훼손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중앙하이츠 주변임야는 현재 산림복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곳을 포함해 산림복원에도 5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포항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아울러 반대 주민들은 비공원시설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해주는 것은 주변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고, 시가 미분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업자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항시 민간공원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환호, 학산, 양학 3개 공원의 아파트건설 예정은 환호 약 4,000세대, 학산 약 1,500세대, 양학 약 3,000세대이며, 현재 포항의 아파트 허가건수는 총 19개소 약 21,265세대로, 이중 약 4,838세대는 시공 중에 있으며, 13곳 약 16,427세대는 미착공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포항시가 9곳의 도시개발지구에서 약 20,000세대 가량의 아파트 건설을 추가로 접수하게 되면, 이 또한 모두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사업성에 따라 길게는 몇 십 년, 짧게는 몇 년 동안 착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아파트 건설이 막연히 주변 아파트의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고, 미분양 또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시행사업자들이 결정하고 책임질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다수 시민들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이에 제3자가 왈가왈부하지 말 것을 밝힙니다.
일부 반대 주민들은 또한 공원부지를 포항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직접 매입하라고 주장합니다. 양학공원의 경우만 해도 토지매입비가 약 1,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포항시가 일몰제에 놓인 모든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음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재정여건상 매입이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공원을 포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공모하였을 것입니다. 지방채는 결국 포항시민의 빚입니다. 혈세는 일부가 아닌 다수 시민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장은 반대를 위한 소아적 떼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다수 시민들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사업입니다. 일부 반대 주민들은 다수 시민들은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이동청년회·특우회를 비롯한 16개 자생단체 회장들은 「양학공원조성사업」에 적극 찬성하면서 강력한 행정집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이미 포항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양학공원은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잡으면 더 나은 명품공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 사업의 본질과 필요성을 잊은 채 자신들의 아파트 앞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만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기에 일부의 이기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양학공원은 일부 주민이 아닌 포항시민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난 55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해온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민원해결과 효곡동과 대이동, 그리고 양학동 등이 하나의 명품공원으로 연결되어 더 많은 주민들이 보다 잘 조성된 공원에서 휴식과 건강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환경권을 보장하여 우리 지역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경제에 당장 큰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양학공원의 경우 부지보상금과 공원조성비에 약 1,8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현재 포항시의 환호, 학산, 양학 3개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2조9000억 원에 달해 당장 사업과 관련된 자재 및 시공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최대의 단일사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들을 위한 양학공원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 번 포항시에 양학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17.
대이동청년회·특우회 일동
[ 양학공원조성사업에 찬성하는 대이동 16개 자생단체 회장 ]
대이동통장협의회장
대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대이동새마을협의회장
대이동새마을부녀회장
대이동바르게살기위원장
대이동체육회장
대이동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대이동청소년지도위원장
대이동문화가족회장
자유총연맹대이동분회장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대이동분회장
대이동청년회·특우회장
대이동방위협의회장
대이동아파트자치회장단회장,
재향군인회대이동여성회장
대이동선거관리위원장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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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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