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ㆍ추천: 0  
|
|
|
대구시의회 조례 및 시정질문 5건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는 옐로카펫 설치기준 마련
- 김태원 의원, 옐로카펫사업 확대와‘옐로카펫 데이’지정 기대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고 어린이 횡단 중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통학로 이용 중 안전시설 미비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 빈발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옐로카펫사업 확대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김 의원은 옐로카펫사업 설치 전과 후의 효과를 보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선집중도가 20~40%에서 60~90%로 증가해 시인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2016년 서울시 20개 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사업을 실시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횡단 중 교통사고 감소율은 4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최근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학생과 일반인들이 늘면서 전방 주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어린이의 횡단보도 내 사고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태원 의원은 “대구시는 아직 한 곳에 불과한 옐로카펫사업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5월 5일을 ‘옐로카펫 데이’로 지정해 옐로카펫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원가 절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근거 마련 추진
- 박갑상 의원,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북구1)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합병과 인수를 통해 운송원가를 절감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택시 공동차고지를 설치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합병 및 인수 등을 통한 운송원가 절감,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활성화 하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희망 키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박 의원은 “이 개정 조례안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같은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소규모 택시운송사업자간의 자율구조 조정을 통해 택시업체 대형화를 유도하여 운송원가를 절감하고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박갑상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타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득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타 업종으로의 이직률이 높은 법인 택시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키움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이시복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 이 조례는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동편의시설관련 담당자 및 교통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날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 의원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 보도의 단차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보행로가 열악하여 차도로 주행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실시,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이번 조례는 5분 발언의 후속조치로써 조례가 개정되고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반에는 장애인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이용자의 입장에서 직접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시복 의원은 “이동편의시설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동편의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와 관련 예산 확보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공유문화 확산 기대
- 홍인표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 유휴주차장 개방 사업과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 이 조례는 의로운 시민들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공공기관부설주차장 이용과 유휴주차장 개방을 촉진하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노상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주차관련 민원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 홍 의원은 “도심 내 주차 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 공유경제 개념을 주차에 도입한 ‘공공기관과 유휴주차장,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을 실시하고 주요 관광지 주변 노상주차장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써 관광버스의 원활한 주차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 밖에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주차단위 구획을 야간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에서 20까지 경감해 주고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은 승차인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으며 안내표지 또는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홍인표 의원은 “신규 공영주차장을 만들 경우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1면당 평균 5천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과 유휴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불법 주정차 감소를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공유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사업 찬반쟁점 집중 점검 나서
- 김혜정 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지역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통합이전의 당위성 점검, 종전부지의 전략적 개발 촉구 -
대구광역시의회 김혜정 부의장(기획행정위원회, 북구3)은 18일에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관문공항 건설 방안으로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하는 당위성을 집중 질문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세밀한 추진전략의 수립을 촉구했다.
○ 김 부의장은 “통합신공항 사업은 중앙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모두 당사자가 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시켜내야 하는 최대의 현안사업이지만 지금과 같이 여론이 분열된 상태로는 사업성공에 대한 전망에 매우 어둡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이전에 반대하는 분들은 군공항 단독이전과 대구공항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쟁점사안들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이 필요하다”며 시정질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 시정질문에서는 ‘K-2 공군기지 단독이전의 가능성’, ‘대구공항 존치의 타당성’, ‘통합신공항의 규모 및 장래비전’, ‘통합신공항의 접근성 개선 방안’, ‘통합이전 후 현 부지 개발방안의 타당성’ 등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5개 사항으로 분류해 대구시의 추진방안을 질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김 부의장은 대구시의 K-2 단독이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통합이전을 결정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등 통합이전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묻고 대구공항을 존치하는 경우 확대되는 고도제한의 범위와 예상비용 타 민간공항의 소음피해 규모 등 통합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 집중 질문했다.
○ 이와 함께, 대구시가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산업의 여건과 시민들의 공항편의 개선 전망 등 통합신공항 사업의 비전과 함께 신공항의 활주로 길이 등 규모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경북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신공항으로의 접근성 개선사항을 국토교통부의 교통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와 대구시의 교통계획 등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 특히, 통합이전 후 현 부지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이전건의서 상의 개발계획은 ‘친환경 수변도시’, ‘휴노믹 시티’라는 수사어구만 붙었을 뿐이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신시가지 개발계획일 뿐 대구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활용과는 거리가 멀다”며 지적했다.
○ 대구시의 계획대로 2만 2천세대라는 초대형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최첨단 신시가지가 조성된다면 인근지역의 주택수요와 상권을 일시에 잠식하게 되어 노후한 기성시가지는 개발수요를 완전히 잃게 되어 슬럼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며 신시가지 개발을 답습하는 수준의 개발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구의 진정한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개발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김 부의장은 “통합신공항의 추진 취지에 동의하지만, 대구시가 통합신공항의 사업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반대주장에 대구시가 성의 있는 여론수렴이나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지 않아 반대여론이 더욱 확산된 측면이 있어 대구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밀양신공항 추진당시와 같이 지역의 역량을 모두 결집할 수 있도록 사업전반에 대한 전략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
|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