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미.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포기해도 되는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압력 중의 하나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만약 정부가 미국이 제시한 마감시한인 10월 23일 이전에 개도국지위를 포기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한국농업의 미래위험을 들여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중당의 김종훈 국회의원은 9월 9일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과 언론보도를 종합한 결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회신내용에 의하면 관련 부처간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포기하더라도 당장에는 영향이 없다는 안이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미래의 외교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할 수 없다.
최근 WTO 협상이 교착상태이지만 만약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논의한대로 농업정책이 적용된다면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총액(AMS) 감축이 불가피하다.
특히 AMS가 50% 감축된다면 전남농업 예산감축 및 정책 변화가 예상 밖으로 커질 수 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는 수출주도 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희생만 당해왔던 농업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마저 해제하는 것이다.
그 동안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민수당에 대한 목소리에는 핑계 대기만 바쁘더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정부를 보며 한탄을 금할 수 없다
미국대통령 한마디가 300만 농민들의 목소리보다 중한가?
민중당 경북농민위원회(준)는 WTO 개도국 지위 문제를 지금처럼 안이하게 밀실해서 논의하고 미국의 압력에 말 한마디 못하고 받아들인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9월 19일
민중당 경북농민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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