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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김대현-이영애-이진련-전경원-황순자-하병문 대구시의원
◆ 강민구 의원, 문화도시 대구를 위한 마중물 조례 마련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통해 지역 문화도시 기반 마련
- 광역시 최초 공식‘문화도시’선정을 위해 문화체육부와 긴밀한 협의
대구광역시의회 강민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은 제269회 임시회에「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이하 문화도시 조례)를 발의하여 대구 전역을 ‘문화도시’로 만드는 기반을 마련한다. 「문화도시 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선도적 준비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마련 후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반드시 광역시 최초 ‘문화도시 선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준비를 하고 있다.
❍ 대구는 명실상부한 공연도시로서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하우스 등의 우수한 공연장과 오페라 페스티벌, 뮤지컬 페스티벌 등의 공연축제,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이미 공연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하지만, 아직까지 문화도시로서의 기본이 되는 조례를 마련하지 못하여 체계적인 사업 계획수립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위원회가 없어 광역시다운 문화도시 조성에 어려움을 격고 있었다.
❍ 강민구 의원은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실효성 있는「문화도시 조례」를 마련하였고 「문화도시 조례」는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문화도시 위원회 설치가 주요 핵심 내용이다.
❍ 또한, 강민구 의원과 대구시 문화콘텐츠과는 긴밀히 협력하여 조례 마련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도시 선정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대구는 광역시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있으나, 예비 문화도시가 아닌 공식 ’문화도시’로 선정된다면 5년 간 200억 정도의 중앙 예산이 대구로 내려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시민문화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민구 의원은 “문화도시 정책은 일회성 정책이 아닌 도시를 브랜딩 하여 국제적 도시로 발전시키는 장기적 발전정책이다. 향후 대구시와 협력하여 반드시 대구시가 광역시 최초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이야기해 했다.
◆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기대 !
- 김대현 시의원 등 7명,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 질병·노령·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 하고자「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 20(금)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9.25(수)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제정 조례안은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서구1)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식 의원, 김재우 의원, 박갑상 의원, 이영애 의원, 홍인표 의원, 황순자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질병·노령·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고령사회에 있어서 치매인구의 증가,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인구의 증가로 피후견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의 사회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성년후견제도 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현 의원은 “공공후견제도가 실제로 많이 이용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였으며, 질병·노령·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가 결여되거나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여 권리보호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욱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산·양육에 경제적 부담 덜어 !
- 이영애 의원 등 8명,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 작은 결혼식 지원
○ 출산·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 20(금)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9.25(수)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장, 달서구1)이 대표발의하고 김대현 의원, 김태원 의원, 김혜정 의원, 윤영애 의원, 이시복 의원, 이태손 의원, 전경원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등 출산·양육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규정하고 있다.
○ 지난 7월 제268회 임시회 때 시의회는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신혼부부들에게 출산 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을 위한 대출 및 이자 비용, 다자녀가정에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 작은 결혼식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애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어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대상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 !
- 이진련 의원 등 6명,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 하고자「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 20(금)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9.25(수)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진련 의원(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구 의원, 김동식 의원, 김성태 의원, 김태원 의원, 김혜정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대상을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하여 왔으나 그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들이 원폭피해자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의료와 상담 등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원폭피해자의 지원 대상을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하고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및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련 의원은 “그 동안 원폭피해자 중심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그 대상을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이분들이 의료와 상담지원을 받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대구시의회, 대구-제주 간 항공화물운송 중단 위기 해결 나서
- 김대현 의원,『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발의 -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서구1)이 국내 화물운송사업도 공항활성화 지원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 김대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구국제공항은 다양한 공항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이용객이 급증하는 등 국내 4대 국제공항으로 성장하였으나, 유일한 국내 화물운송 노선인 대구-제주 간 화물운송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이 사업철수를 예고하였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과 거래하는 지역 업체의 심각한 어려움과 제주산 농수산물의 물가상승이 우려 된다”며 대구-제주 간 항공화물운송 중단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현행 조례에는 화물운송에 대한 공항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국제 화물 운송 사업으로 제한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국제와 국내 화물이 모두 적용 될 수 있도록 해당 자구를 수정했다.
○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원 사업의 범위에 국내화물운송사업도 포함되어 제주와의 새로운 화물운송노선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긴급한 지원조치로 인한 효과를 전망하고 “지역의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을 활용한 국제적인 물류기업의 유치 등 물류산업육성과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이 2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장의 공포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오는 10월 중에 국내화물노선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대구-제주 간 항공화물노선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탄력적인 운영 확대
- 전경원 의원,『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3)은 건축물의 불법 사항에 대한 발생 사유와 공익적 침해 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가중 또는 감경 부과해 탄력적인 운영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해·재난의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부득이 발생한 불법 건축 사항과 옥외 계단의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 발생한 불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불법 사항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의 사유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런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차원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탄력적 운영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 전 의원은 “특히,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공익에 대한 침해가 크므로 엄정한 행정적인 제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전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건축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로 추진된 만큼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 발의의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수소산업에서 지역성장 기회를 찾는다
- 황순자 의원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0일(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되고 9월25일(수)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 황 의원은 “수소산업은 인류의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지구온난화 등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미래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수소경제의 효과는 지금까지 누적 1조원 수준이며 앞으로 2022년 16조원, 2030년 2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1만명 수준이었던 고용유발은 2022년 10만 명, 2030년 2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 황 의원은 “대구시가 수소산업을 육성하면 대구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상생 발전할 수 있고, 수소산업 콤플렉스 사업 등을 통해 다가오는 2021 세계가스총회에 지역의 성공사례로 소개될 수 있는 등의 시너지가 큰 분야이므로 대구시가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지역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구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명시하였고 ②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③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수소콤플렉스 구축 지원, 수소연로공급시설 구축,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④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과 관련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수소산업의 압축적 성장을 이끌어 내어 어려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더 나아가 2021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가스총회 등의 세계적 행사에 우리 대구시의 수소산업에 대한 선도적 역량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술창업」으로 미래성장동력 만든다
-하병문 의원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발의 -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장, 북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이 오는 20일(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되고 9월 25일(수)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 하 의원은 “「기술창업」을 통해 성장 동력을 꾸준히 발굴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 및 산업화로 성공시키는 것이야 말로 우리경제의 지속발전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라고 말하고 “「기술창업」은 고용 효과가 높으며 단시간에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수단이므로 대구시가 이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 의원은 “대구시도 기술창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의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창업 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하여 지역 청년들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기술창업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지역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명시하였고 ②대구시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③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지원시설 확충, 창업 보육, 창업기업 자금지원,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④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대구창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 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우수 인력들이 기술창업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기술창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와 더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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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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