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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명호 김희수 조주홍의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27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세출 예산은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비의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에서 173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저소득층·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을 중점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위원들은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능형 ICT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기관인 청도군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면밀한 세부사업계획의 수립을 주문했으며, 설치 후 사후관리대책 마련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양질의 물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대상시설에 대해 상세한 사업지침안내가 선행되어 연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처리하였다. 이종열 의원(영양)이 발의한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아당뇨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는 일부 조문의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 및 우선 순위 정비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 밖에 통과된 안건으로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으며, 노인전문간호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되었다.
금번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영서 위원장(문경)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예결위,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들어가...
- 지난 8. 21(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후 첫 예산안 심사 돌입 -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 적극 지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8. 29(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먼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추경예산안은 오는 9. 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조 6,752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 4,642억원 보다 2,110억원(2.2%)이 증액되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조 5,453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3,387억원 보다 2,066억원(2.5%)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조 1,29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55억원보다 44억원(0.4%)이 증액되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예치금을 감액하고, 융자성 사업비에 230억원을 증액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정부추경 확정(8.2)에 따라 추가 교부된 미세먼지 저감 대응, 재해 및 재난예방, 포항지진피해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기술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제출되었다.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지난 8. 2(금) 확정된 정부 추경예산에 적극 부응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예결위 구성 후 바로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긴급하게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일본 수출규제 대응 사업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민생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 21(수)에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내년 6. 30까지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하는 2020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을 심사하게 된다.
김희수 경북도의원, 지역출판 진흥 조례 발의
- 경북도내 출판사 및 인쇄사 등 지역출판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발의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은 2018년 12월 말 기준 경상북도는 출판사 1,105개, 인쇄사 96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대형출판사에 비하여 영세한 수준에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7년 발표한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며, 경북의 출판 산업 매출액은 전체 11,664,063백만원 중 281,494백만원으로 1.4%의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따라서, 규모와 매출에서 영세한 지역출판사와 인쇄사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출판 진흥사업의 시행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출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과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출판 진흥사업으로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 지역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 사업의 위탁과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 경상북도교육감, 지역출판 관련 기관장·단체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희수 의원은 “경북에 소재하는 출판사와 인쇄사가 규모가 작고 영세한 상황에 있음에도 경북도에서 출판진흥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도를 비롯한 관공서에서 지역출판사와 인쇄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출판사와 인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우 출판과 인쇄물의 전체를 대구 소재 출판사와 인쇄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조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출자하였음에도 대구지역 출판사와 인쇄사만 이용한다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경상북도와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들이 경북의 출판사와 인쇄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도내 출판사와 인쇄사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 제정 조례는 2019년 8월 26일(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9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주홍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비산석면발생 줄여 -
경상북도의회 조주홍 의원(영덕, 자유한국당)은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8.21~9.2)에서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어 왔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더하여 관리지역이 아닌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을 개발하려는 개발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석면비산방지계획 제출, 방지시설 설치와 모니터링 실시하도록 하였다.
조주홍 의원은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도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산석면발생을 줄이고, 석면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조주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8월 26일(월)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하고, 오는 9월 2일(월) 개최되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명호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조례안 발의
- 효율적인 수량·수질 통합관리와 지역 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마련 -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 자유한국당)은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8.21~9.2)에서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로 세계 각국에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물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물 관리를 위한 수량·수질 관리 사업이 이원화되어 부서 간 업무 조정이 어려워 환경벼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조례안은 통합 물관리를 통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맞추어 경상북도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물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합리적 물순환 체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명호 의원은 “맑고 건강한 물의 공급은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동안 물관리가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환경을 반영한 통합 물관리를 통해 물문화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8월 26일(월)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하고, 오는 9월 2일(월) 개최되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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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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