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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9-08-2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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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존재이유, 선거제도 개혁 8월까지 이행하라!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합의에 기초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국민들은 합의 내용에 아쉬움이 많았지만 오랜 숙원이었던 선거제도 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환영하였다.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새 위원장을 선임했지만 지지부진한 활동으로 국민들 애만 태워오다 지난 8월 26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로 안건이 넘어가는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이 이날 소위에서의 선거제 개편안 4건에 대한 다수결 의결에 반발해 안건조정을 신청했기에 또다시 개혁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였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다는 국회의 오래된 관행을 존중한다. 그러나 매번 법정시한을 넘겨 선거에 임박해서야 선거구획정이 이뤄져 참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총선 1년 전에 선거구획정을 하도록 국회 스스로 법을 개정해 놓고,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않으며, 시간끌기만하는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2020년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루려면 정개특위 임기 만료 전인 8월 말에 반드시 전체회의로 안건이 넘겨지고 이후 본회의 과정에서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여야 정당 간의 협상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국민의 명령이다. 이에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요구하며, 정개특위가 8월 중에 맡은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2019년 8월 28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 정의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우리미래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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