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상으로 맞춰달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7월, 전국민의 응원과 지지 속에 최장기간, 최대 인원 참가라는 역사적인 총파업을 성사해내었다. 총파업기간 교육당국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성실교섭을 하겠다 약속했고,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부와 교육청의 약속을 믿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학교비정규직 10만 조합원이 참가한 총파업 투쟁을 벌인지, 5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총파업 이후 진행된 5차례의 교섭은 정부와 교육청의 성실교섭 약속이 대국민 사기극,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과정이었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방학 기간 중 교섭 진전을 기대했지만, 거의 아무런 진전 없이 2학기를 맞게 되었다.
총파업 직후 첫 교섭부터 교육부의 교섭위원 불참을 통보하며,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에도 교육당국은 총파업 이전과 다르지 않은 불성실과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며 결국 교섭조차 개회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우롱하는‘조삼모사’안 들고나온 교육당국,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다!
이후 어제까지 진행된 1차례의 본교섭과 3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시도교육청은 기본급 1.8%인상률에 교통비를 포함하고 임금유형 중 2유형에 대해서만 불과 기본급 0.9%만 인상하는 안을 가지고 오더니, 8월14일과 21일에는 교통비뿐만 아니라 위험수당과 각종 직종별 수당을 기본급에 통폐합하여 직종간 ․ 지역간 기본급을 차등 인상하는 어처구니 없는 안을 최종안이라며 제시하였다. 최소한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상으로 맞춰달라고 하였더니, 해마다 노조와 협상하지 않아도 적용되던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 1.8%인상에 기존에 받고 있던 교통비와 수년간에 걸쳐 투쟁하여 만든 직종수당을 없애고 모조리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맞추는 ‘조삼모사’ 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이 요구한 기본급 6.24%인상과 근속수당 및 처우개선을 통한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는 정부와 교육감들이 약속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다. 하지만, 교섭 자리에 앉아있는 사용자들은 노조의 요구를 ‘비용’으로만 취급하며 계산기 두드리며 ‘예산타령’과 ‘정부와 교육청간의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교육당국이 내걸었던 정규직과의 차별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공정임금제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우롱 중단하고 직접 교섭에 나서라!
정부와 교육감은 총파업 이후 진행된 교섭에서도 여전히 책임과 권한 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원숭이 취급하는 안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심지어 “학교비정규직, 일하는 것에 비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농락과 기만을 일삼는 교육당국 관료들과의 교섭을 할 수 없기에 교섭중단을 선언했다. 교육당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기만은 노동조합 무시를 넘어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지지해준 언론과 학생, 학부모, 교사, 국민들 모두를 기만하는 행태다. 더 이상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 지난 8월 21일 이후 교육감 직접교섭 참여를 요구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진짜 사용자인 교육감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결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또다시 총파업으로 내모는 건 교육당국이다!
교육부·교육청에게 경고한다. 계속해서 교섭파행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총파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7월의 역사상 총파업을 통해 우리아이들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다는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국민들의 바램과 염원을 직접 확인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쟁임을 또 한번 실감했다. 이에 우리는 더 강력한 투쟁과 총파업으로 대응하여 반드시 공정임금제 쟁취, 교육공무직 법제화로 진짜 정규직을 이뤄낼 것이다!
2019년 8월 30일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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