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의 경우 앞으로도 장성 침촌지구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흥해 초곡지구, 이인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사업이 예정 또는 추진되고 있어 지속적인 공급 초과가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뉴스테이 사업까지 추가하겠다는 것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지역경기 침체와 악화가 이어질 수 있음.

- 뉴스테이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각종 특혜를 받지만, 정작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제어할 공적 규제 장치가 없어 결국에는 민간사업자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게 되고 보존해야할 자연녹지를 파괴하며 도심재생에도 역행하게 됨

결론적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중산층에게는 그나마 조금의 의의가 있을지 몰라도 포항처럼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는 곳에 건설사에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고 녹지를 파괴하고 도심재생에 역행하는 것일 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지난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포항과 경주, 구미, 안동 등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 했고 최근 이는 4년 연속된 결과이다.

포항시가 집계한 지난 4월 말 기준 포항지역 아파트 미분양 현황을 보면 준공을 받고도 분양하지 못한 곳만 718가구, 미 준공 아파트를 포함하면 1천355가구에 이른다.


여기에 아파트 신축 사업 승인을 받아 놓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곳이 6개 사업지구 7천여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우현지구 뉴스테이 사업자인 삼도주택은 인근 A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0억원의 지역발전기금 지원을 약속하며 주민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주고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받은 것은 주민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 포항시민 전체의 입장과 포항의 미래에 대해 허가권자인 경상북도는 헤아려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상북도가 우현동 삼도주택의 뉴 스테이를 허가한다면 그간 소문만 무성하던 지난 지방정부의 권력형 유착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경상북도의 우현동 삼도주택 뉴 스테이사업을 불허해서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를 촉구한다.

2019년 6월 11일





정의당 경북도당











--
정의당 경북도당

791-852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88-1 대영빌딩 3층 정의당 경북도당
경북 포항시 북구 침촌로 9

http://www.justice21.org/go/gb
https://www.facebook.com/justice21.gb

T)054-242-1219
F)054-242-1218

상임위원장 박창호
01045309861
phjby@hanmail.net

사무처장 박충일
010-2543-9723
nalin96@hanmail.net

총무국장 김복희
01074270403
lamer04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