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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차장, 강당 개방, 주차장 설치비 3천억↓!
대구시의회 강성환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1)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학교 강당과 체육관 및 주차장 등 학교시설물에 대한 개방실태를 지적하고, 대구교육청에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등과 같은 학교시설물은 그동안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었으나 시민 여가문화 확산 및 평생교육, 생활체 육 등의 활성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문화･복지의 거점으로 그 중요 성과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학교들은 지 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 해결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 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학교시설 개방이다.
강성환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 전사고 예방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때문에 학교를 지역사회와 별 개로 고유한 교육영역이라 생각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며, ”학교시설을 제대로 활 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 실은 소극적인 개방에 그치고 있다.“ 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현재,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매일 마다 주차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등, 주민불편과 불만이 극심한 상황이다.” 고 지적한 뒤,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 주민들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특히, 공원 등 지하주차장 1면당 순공사비가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주택가 인근의 학교주차장 약 6천면을 개방하면 3천억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강당이나 체육관, 운동장과 같은 학교시설물도 지역사회의 복지와 여가활용을 위해 그 가치가 높은 만큼, 학교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중심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구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학교시설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방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 며, “교육규칙의 개정을 통해 시설물 사용에 대한 책임과 비용징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전을 위해 학교시설물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일선 학교들이 시설물 개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이 노력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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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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