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뉴스 (ynnews).

기고

ㆍ작성일	2019-04-26 03:04

ㆍ추천: 0

태양광 보조금 중국이 빨아들이고 우리 기업은 파산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산 저가(低價) 제품 공세로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부품들은 국산보다 10% 정도 가격이 싸다. 대규모 설비 투자로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6000억원이었다. 그런데 국내 태양광 사업에 중국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보조금이 중국 업체들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풍력의 발전 비중은 2017년 1.6%였다. 정부는 태양광·풍력이 주축인 신재생 전력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는 30~35%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30년대에는 태양광·풍력에 쏟아붓는 보조금이 1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보조금 잔치'를 벌이고 한국 기업은 시장에서 밀려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과거 독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원전을 버리고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애초 무리였다. 작년 서울시민들이 쓴 가정용 전력 1만4000GWh(기가와트시)를 조달하려면 원전은 2GW 규모 설비만 갖추면 된다. 태양광은 하루 3~4시간만 가동할 수 있어 10GW 이상 설비가 필요하다. 같은 설비 용량의 원전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20배 넘는 부지가 필요하다. 가동 효율까지 감안하면 원전보다 100배 넘는 토지가 있어야 한다. 그만큼 많은 숲을 베어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곳 실권자가 한국의 UAE 원전 건설 사업을 거론하면서 "우리도 원전을 짓고 싶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도 참여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체코에서도 한국 원전을 세일즈했었다. 이렇게 한국 원전을 부러워하는 외국이 정작 한국 정부는 태양광·풍력에 매달리면서 원전을 없애려 하는 것을 안다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겠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4/2019042404112.html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