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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4-01-1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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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충운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 지원대책
문충운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지역 중소기업 투어에 나서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자 다시 세계 경제 침체와 고금리 등의 낙관에 직면,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도 열흘 정도 남았다”며 “특히 제조업은 일손 부족을 넘어 심각한 인력 생태계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윤석열 정부의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이 중소기업 활력 회복에 상당한 힘이 되었다”고 평가한 뒤 “△현장 문제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창구 △가업 승계 세제 지원에 대한 개선 △납품대금연동제의 공공조달시장 적용 △중소기업 T커머스 판로 확대 △업종·직종에 관계없는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등 현장의 요구는 아직도 상당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제조업 인력 생태계 회복 △현장 문제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신설 등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등 지원체계 구축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 등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과 애플사 제조업R&D지원센터 등을 통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스마트 제조혁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 중소기업 R&D 지원과 중기 연구장비 리스뱅크 구축·운영, 디지털 인력 양성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납품대금연동제의 공공조달시장 적용, T커머스 판로 확대 등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구축 △업종·직종에 관계없는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외 경제분석 기관들은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생산성 향상을 들고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하고, 정부가 킬러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실천한다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생산적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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