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뉴스 (ynnews).

기고

ㆍ작성일	2019-04-04 03:26

ㆍ추천: 0

지난 20일 오후2시 경. 경북 칠곡군 소재 미군부대 캠프캐럴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근로 중 스크루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 측은 출동한 119구급대(칠곡소방서)의 부대출입을 막아 우리 국민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3조 2항에 반하는 위법행위이기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자한 대한민국 구급대의 출입을 막아선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하며 수사 당국에 고소 및 고발을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근로 중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안전 법령 조건에 대한 주한미군의 집행, 감독 여부를 면밀히 수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내법령 뿐만이 아니라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 17조3항, 7조에 따라 우리 수사당국이 이해당사자인 주한미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합니다.

하루가 멀다하면 벌어지는 주한미군의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리권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한미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이런 일이 재발되어는 안 됩니다. 우리 당국이 당당하게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진상규명해야합니다. 이에 본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에게 우리 당국의 철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본 기자회견을 마친 직 후,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많은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의 취재 및 보도를 바랍니다.

_ 관련 규정 및 법률 내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약칭: 119법)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등 관련 법률 일체.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