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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박미경 경북도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미흡한 사항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돼야”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2)은 지난 27일 서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분권TF 제5차 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심의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지방분권TF 위원들은 후속조치 및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의에 대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명호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획기적인 주민주권강화와 주민자치활성화 구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과, 지방의회의 숙원사항이었던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에서 일부 진일보한 만큼 조속한 국회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사항인 자치입법권에 관한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고, 중앙정부의 통제나 개입 여지 또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명호 도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라는 고질적 불균형성을 하루빨리 해소해나가지 않는다면 지방소멸 위기가 구체적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입법추진과 병행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2기를 추진하는 가칭 ‘국가균형발전2.0’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지방분권TF 4월회의 안건으로 제안했다.
박미경 도의원,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 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 바른미래당)은 경상북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28일 오후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박미경 의원은 경상북도에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사업 수행기관으로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하여 21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에는 Wee센터가 23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고 Wee클래스가 48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경북도는 2019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계획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 위기관리 전문인력 역강강화 연수, 심리적 외상 상담에 대한 수퍼비전, 위기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동안 경상북도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에 개입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에 따른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과 지원에 총1,646명(심리검사 796명, 집단상담 264명, 개인상담 54명, 예방교육 532명)을 지원했으며, 2018년 8월 중학생 익사사고에 따른 심리적 외상 개입을 위해 사고 현장을 목격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적 외상 안정화 및 부모교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적인 인력양성과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하여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내용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을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토론회에서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유미 교수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전문 지원체계의 마련 필요성과 외상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전문가 소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조례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박진숙 풍천풍서초등학교 교감이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의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영태 경상북도 청소년복지센터장, 박용석 경상북도 청소년 남자쉼터 소장, 김진형 포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상담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경북도의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 도 교육청의 서정원 학생생활과장 등 청소년 관련 업무와 Wee 센터 및 Wee클레스 등 업무를 담당하는 도와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루어졌다. 박미경 의원은 “산업화와 도시화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지진 등의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폭력, 성폭력, 따돌림,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 등 사회심리적 외상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사회심리적 외상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어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해 지원사업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입법토론회를 통해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실 있고 실행력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법토론회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경북도와 일선 시․군의 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 전체의 보다 세심한 관심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308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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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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