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ㆍ추천: 0  
|
|
|
최저임금 개악 법안 발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동시 기자회견
-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최저임금제 개악과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탄력근로제 개악을 강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두고 경총의 반노동자적이고 탈헌법적인 노동3권 제한 요구까지 청부받아 노동법 개악을 더욱 진행하고 있습니다.
-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주노총과 국제사회의 요청을 정부와 국회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고 구조적 적폐를 더 양산할 정부와 국회에 맞서 우리 이천만 노동자는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북 고령군칠곡군/재선)은 2019년 2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북 김천시) 등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주노동자의 수습 기간을 늘려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적은 최저임금을 2년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해에는 30%를 적게 줘도 되고 두 번째 해에는 20%를 감액해서 지급해도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의 문제로 인하여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북 영천시·청도군/초선)은 2018년 11월30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차별 적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적용을 강변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만희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여 근로계약체결 1년 미만의 이주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9년 3월18일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로 대입되는 외국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능이나 숙련이 가능한 비전문인력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언어나 문화 차이 때문에 일률적으로 생산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국제협약 ILO의 협약에서 국가별로 차별하는 경우들이 없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를 낮게 했을 경우에 국내 근로자에 대한 영향까지 임금이 저하되거나 또는 일자리가 잠식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각종 폭력과 차별과 착취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인종차별적 임금체계 개편마저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북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더 나쁜 방향으로의 개악 안을 발의하여 민심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와 입장을 동일하게 가져가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기조를 같이합니다. 노동에 국적은 없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국적을 초월하여 지켜져야 합니다. 그게 이주노동자에게도 득이 되고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북 김천시/초선)은 2018년 9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북 경주시),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북 포항시) 등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 법안 또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별적 최저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는 문제는 현재도 업종별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간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봐 왔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청소를 해도 금융업체에 소속된 사람과 용역업체에 소속된 사람의 최저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ILO의 차별협약에도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 규모별 차등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4인에서 5인 같은 경우 그 이동성이 대단히 커서 적용이 어렵고, 사업장 규모가 조금 바뀌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좀 더 보장해야 하는 더 큰 규모로 가지 않기 위해 일자리를 축소하는 대량실업사태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습니다.
- 지역별 차등 같은 경우 지역 낙인효과나 지역감정 유발 등의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지역의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 연령별 차등 또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과 고령자의 경우 그 연령대가 특별히 생산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차별의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격차를 만들어 차별할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노동자들과 이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다.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고 근시안적이며 차별적인 최저임금법 개악을 시도하는 자유한국당의 송언석, 이만희, 이완영 국회의원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며 민주노총은 이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 노동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여야의 국회의원들과 집권여당 및 적폐야당들은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포장해도 이들의 본질은 가진 자들 그 자체 또는 자본의 앞잡이일 뿐 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4월 국회에서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집중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완영/이만희/송언석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언론 노동자들의 취재와 보도를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최저임금 개악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규탄 동시 기자회견 및 지역구 사무
실 항의방문
○ 일시 : 2019년 4월 1일(월) 11시
○ 장소 : 김천 송언석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 영천 이만희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왜관 이완영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 담당 : 김천) 최일배 국장 010-4521-4978
영천) 이재욱 국장 010-7734-4344
왜관) 최기석 국장 010-2537-2251
※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민주노총 긴급투쟁 계획
최저임금 개악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 노동지옥을 초래하는 자본과 국회의 도발을 투쟁으로 분쇄하자!
시국이 엄중하다. 착취와 차별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생활임금은커녕 안전한 노동조건마저 파괴하는 자본의 쓰나미, 노동법 개악을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강요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을 주도하는 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깎아야 할 최고임금처럼 취급되고 있다. 자본의 대형마트와 임대료와 각종 프랜차이즈 가맹 조건들이 상인들을 훨씬 더 힘들게 함에도, 오직 최저임금만이 죄악이라는 마녀사냥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한 술 더 떠 일부 국회의원들은 더 가난하게, 더 차별적으로 최저임금체계를 개악하려 한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 임금 차별을 법으로 규정하여 노동자들에게 더 적은 임금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지역별 임금 차별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21세기판 지역감정 유발에 다름 아니다. 단지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법으로 임금 차별을 강요하는 것은 연령차별주의적 발상이다. 실업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규모별 임금 차별 조항이나 사문화 되다시피 한 업종별 차별 조항을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시도 역시 임금 차별의 문제점이 있다.
송언석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 개악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 경쟁을 강요한다. 이미 성별, 학력별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한 데 이젠 업종, 규모, 지역, 연령에 따른 차별마저 하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반노동자적이다. 우리는 이 불온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을 성, 학력, 국적, 지역,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직접고용/간접고용, 업종, 규모, 연령 등으로 찢어 놓고 분할지배 하는 수법은 자본의 오래된 핵심 착취 전략이다. 촛불항쟁의 위기를 넘긴 자본은 이제 분할지배를 넘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고, 자신이 저지른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마저 면제해 달라는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런 일이 쓰나미처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노동지옥이 될 것이다.
이 시간 이후 우리는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을 2천5백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으로 간주한다. 이 땅 노동자의 대표조직 민주노총이 어떻게 싸우는지 앞으로 보여 줄 것이다. 노동지옥을 강요하는 정권과 국회에 맞서 민주노총은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 구미지부
최저임금 개악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 노동지옥을 초래하는 자본과 국회의 도발을 투쟁으로 분쇄하자!
시국이 엄중하다. 착취와 차별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생활임금은커녕 안전한 노동조건마저 파괴하는 자본의 쓰나미, 노동법 개악을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강요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을 주도하는 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깎아야 할 최고임금처럼 취급되고 있다. 자본의 대형마트와 임대료와 각종 프랜차이즈 가맹 조건들이 상인들을 훨씬 더 힘들게 함에도, 오직 최저임금만이 죄악이라는 마녀사냥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한 술 더 떠 일부 국회의원들은 더 가난하게, 더 차별적으로 최저임금체계를 개악하려 한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계약체결 1년 미만의 이주노동자에게 더 적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개악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종 차별적 임금체계로, 이 법안들을 발의한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다. 자본에 편향된 고용노동부조차 이를 반대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임금 차별을 법으로 강요받으면 대체 어찌할 건인가!
이 법안들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 경쟁을 강요한다. 이미 성별, 학력별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한 데 이젠 국적에 따른 차별마저 법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반노동자적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지역 임금 격차마저 입법하려는 자들이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불온한 시도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을 성, 학력, 국적, 지역,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직접고용/간접고용, 업종, 규모, 연령 등으로 찢어 놓고 분할지배 하는 수법은 자본의 오래된 핵심 착취 전략이다. 촛불항쟁의 위기를 넘긴 자본은 이제 분할지배를 넘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고, 자신이 저지른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마저 면제해 달라는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런 일이 쓰나미처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노동지옥이 될 것이다.
이 시간 이후 우리는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을 2천5백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으로 간주한다. 이 땅 노동자의 대표조직 민주노총이 어떻게 싸우는지 앞으로 보여 줄 것이다. 노동지옥을 강요하는 정권과 국회에 맞서 민주노총은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 포항지부/경주지부
최저임금 개악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 노동지옥을 초래하는 자본과 국회의 도발을 투쟁으로 분쇄하자!
시국이 엄중하다. 착취와 차별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생활임금은커녕 안전한 노동조건마저 파괴하는 자본의 쓰나미, 노동법 개악을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강요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을 주도하는 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깎아야 할 최고임금처럼 취급되고 있다. 자본의 대형마트와 임대료와 각종 프랜차이즈 가맹 조건들이 상인들을 훨씬 더 힘들게 함에도, 오직 최저임금만이 죄악이라는 마녀사냥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한 술 더 떠 일부 국회의원들은 더 가난하게, 더 차별적으로 최저임금체계를 개악하려 한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주노동자에게 더 적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개악이다. 노동 시작 1년 이하 이주노동자의 임금 30%를 빼앗고, 1년 초과-2년 이내 이주노동자에게는 20%의 임금을 삭감하는 개악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종 차별적 임금체계로, 이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다. 자본에 편향된 고용노동부조차 이를 반대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임금 차별을 법으로 강요받으면 어찌할 건인가!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 경쟁을 강요한다. 이미 성별, 학력별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한 데 이젠 국적에 따른 차별마저 법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반노동자적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지역 임금 격차마저 입법하려는 자들이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불온한 시도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을 성, 학력, 국적, 지역,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직접고용/간접고용, 업종, 규모, 연령 등으로 찢어 놓고 분할지배 하는 수법은 자본의 오래된 핵심 착취 전략이다. 촛불항쟁의 위기를 넘긴 자본은 이제 분할지배를 넘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고, 자신이 저지른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마저 면제해 달라는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런 일이 쓰나미처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노동지옥이 될 것이다.
이 시간 이후 우리는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을 2천5백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으로 간주한다. 이 땅 노동자의 대표조직 민주노총이 어떻게 싸우는지 앞으로 보여 줄 것이다. 노동지옥을 강요하는 정권과 국회에 맞서 민주노총은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최저임금 개악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 노동지옥을 초래하는 자본과 국회의 도발을 투쟁으로 분쇄하자!
시국이 엄중하다. 착취와 차별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생활임금은커녕 안전한 노동조건마저 파괴하는 자본의 쓰나미, 노동법 개악을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강요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을 주도하는 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깎아야 할 최고임금처럼 취급되고 있다. 자본의 대형마트와 임대료와 각종 프랜차이즈 가맹 조건들이 상인들을 훨씬 더 힘들게 함에도, 오직 최저임금만이 죄악이라는 마녀사냥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한 술 더 떠 일부 국회의원들은 더 가난하게, 더 차별적으로 최저임금체계를 개악하려 한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계약체결 1년 미만의 이주노동자에게 더 적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개악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종 차별적 임금체계로, 이 법안들을 발의한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다. 자본에 편향된 고용노동부조차 이를 반대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임금 차별을 법으로 강요받으면 대체 어찌할 건인가!
이 법안들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 경쟁을 강요한다. 이미 성별, 학력별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한 데 이젠 국적에 따른 차별마저 법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반노동자적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지역 임금 격차마저 입법하려는 자들이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불온한 시도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을 성, 학력, 국적, 지역,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직접고용/간접고용, 업종, 규모, 연령 등으로 찢어 놓고 분할지배 하는 수법은 자본의 오래된 핵심 착취 전략이다. 촛불항쟁의 위기를 넘긴 자본은 이제 분할지배를 넘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고, 자신이 저지른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마저 면제해 달라는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런 일이 쓰나미처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노동지옥이 될 것이다.
이 시간 이후 우리는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을 2천5백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으로 간주한다. 이 땅 노동자의 대표조직 민주노총이 어떻게 싸우는지 앞으로 보여 줄 것이다. 노동지옥을 강요하는 정권과 국회에 맞서 민주노총은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 포항지부/경주지부
|
|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