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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ㆍ작성일	2019-03-2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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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인재 인정, 배상과 복구 원점에서 다시
오늘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부조사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조사단은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남긴 진도 5.4의 포항지진이 이 지역에서 진행 중이었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지진피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인 것이 명확해 졌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있기 전에도, 이미 학계에서는 지열발전의 지진 유발 가능성이 정설로 통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열발전의 지진 유발 가능성은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열발전소가 위치한 스위스 바젤에 진도 3.4의 지진이 발생하자 스위스 정부는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결국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지진임이 밝혀졌고, 지열발전소를 영구 폐쇄했습니다. 피해에 따른 배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열발전사업을 시작하기 불과 1년 전인 2009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지열발전사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결국 포항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지열발전소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더욱이 이처럼 위험천만한 지열발전사업을 하면서 정부의 안전 매뉴얼조차 없었습니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지진발생 시 정부 보고’ 매뉴얼이 전부였습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보고받은 뒤 행해야 할 조치사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열발전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안전’은 그야말로 뒷전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내외 최고 권위의 학자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의 발표로 포항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폐쇄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허술함과 소홀함은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둘째, 정부의 조사와 더불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지진 유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포항지진이 인재였음을 인정하고, 인재로 판명된 포항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의 조속한 조치와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2019년 3월 20일

국회의원 김 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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