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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은 천재아닌 인재, 정부가 피해보상 적극 나서야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연구단의 발표와 관련하여 포항지진이 천재가 아닌 인재로 판명된 이상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성명에서 “조사단의 발표로 인해 포항시민이 국가사업의 ‘피해자’임이 명백해졌다”라며,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포항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피해보상을 향한 시민들의 기나긴 투쟁을 끝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주민들이 원한다면 적정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해서 피해주민 전부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까지 정부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피해주민 보상을 비롯해 아래 4가지 요구사항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상할 것 △ 피해주민들이 요구에 따라, 피해자 전부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을 적극 검토 할 것 △ ‘유발지진’의 가능성을 낮게 본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취를 취할 것 △ 범사회적 기구인 미세먼지 기구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 할 것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보상을 요구한다
정부조사단이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규모 5.4)의 원인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서 포항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였음이 명백해졌다.
이에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은 다음 세가지를 중앙정부와 경북도, 포항시에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상할 것
하나, 피해주민들이 요구에 따라, 피해자 전부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을 적극 검토 할 것
하나, ‘촉발지진’의 가능성을 낮게 본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취를 취할 것
하나, 범사회적 기구인 미세먼지 기구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 할 것
오늘 오전,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작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포항지진 조사연구단’과, 공정성확보를 위해 조사에 함께 참여한 해외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발생이 인근의 지열발전소와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진앙으로부터 고작 600m 떨어진 곳에서 시행한 시추 및 물 주입작업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 시켜 지진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사업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번 발표결과와는 달리, 정부는 여태껏 이번 사안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지난 해 9월 공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 문건 속 ‘국가배상 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문구가 이를 방증한다.
이에 반해 포항시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진으로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지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71명의 포항시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2차 소송엔 1천 1백 명이 넘는 시민들이 추가로 참여했다.
피해자에게 피해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이다. 조사단의 발표로 인해 포항시민이 국가사업의 ‘피해자’임이 명백해진 지금,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포항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피해보상을 향한 시민들의 기나긴 투쟁을 끝내야 한다.
피해주민들이 원한다면, 새로운 신도시를 적정규모로 건설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세우는 것까지 정부는 고려해야 할 것이다. 1000명이 넘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이재민 중 일부는 아직도 시에서 마련해준 대피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에너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집권 후에도 이러한 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에너지원으로 알려진 ‘지열’의 위험성이 드러난 현 시점에서,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원점에서부터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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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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