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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ㆍ작성일	2018-12-0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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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로 파괴된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하자!
민영화로 파괴된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하자!
KT아현국사 화재는 비용절감을 위한 국사 통폐합, 이원화 없는 케이블 통합,
관리 인력감축과 외주화로 비롯된 인재!

통신 산업은 사회공공서비스이다. 그러므로 통신 산업은 응당 공공의 이익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그러나 그간의 민영화 경향은 이러한 통신 산업을 통신 3사 중심의 독과점•재벌 지배 체계로 전락시켰다. 3사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삭감되고 노동은 외주화되었다.

유사시를 대비한 통신 케이블의 이원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KT는 경영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 분산되어 있던 케이블을 무리하게 하나로 통합했다. 하나의 통신구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공유하는 전 지역이 일시에 통신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번 아현 화재가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이석채, 황창규라는 통신 문외한 CEO들은 국사를 폐지•통합하고 장비 및 시설을 매각하면서 부동산과 임대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데에만 집중, 설비 관리와 사고 시 대비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

국가 재난 상태에 준하는 사고를 긴급 복구하는데 투입된 인원은 KT하청업체 노동자들이다. KT 정규직 CM(Cable Manager)에 대한 대규모 인원 감축이 있었으며 남은 CM들은 직접적인 이윤 창출을 위한 휴대전화 판매에 동원 되었다. 게다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술직들을 구조조정하며 여러 개의 통신 장비를 단일 국사로 집중화함에 따라 각 전화국 별 관리 인원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KT는 작은 규모의 설비 장애조차 하청업체에 복구 의뢰를 하고, 그 소요 시간에 따라 업체를 평가하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하청업체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반 강제적으로 노동자들을 아현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다.

현재 광케이블(무선망)은 가복구 된 상황이며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 지역주민들의 유선전화 연결을 위한 동케이블(유선)의 경우 완전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치안•의료•교통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이번 KT아현국사의 화재는 명백한 ‘인재’이다. 공공 영역의 민영화에 동반되는 관리 인력의 감축과 외주화를 통한 비용 절감의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근본적인 통신영역의 공공성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통신대란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통신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로 파괴된 통신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2018년 12월 03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 KT새노조, 공공운수 KTcs 손말이음센터지회, 공공운수 KT스카이라이프지회, 공공운수 KTcs지회, 공공운수 KT상용직 노동조합, KT민주동지회, 사회변혁노동자당,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 민영화-외주화가 부른 KT 화재 참사!
KT 통신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12월 05일(수) 오전 11시, KT광화문지사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KT화재사고 이후 KT의 구조조정과 외주화, 낙하산 경영이 문제의 원인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KT는 관리부실 차원으로 문제를 협소화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은 민영화 이후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수만명의 인력감축,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과 안전비용 축소에 있습니다.

3. 안전점검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민영화-외주화된 KT의 구조 자체를 재편함으로써 통신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4. KT민주화연대는 관련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KT아현국사 화재와 관련하여 KT의 민영화-외주화 체제를 규탄하고 근본적인 통신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와 강원지회는 KT하청업체의 노동착취(연장·야간·주휴·연차 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와 불법경영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의 노동조합 불인정과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5일이 되면 대구경북지회는 파업 45일차, 강원지회는 파업34일차를 맞이합니다. KT상용직 노동조합에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