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 제안이유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600드럼의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방폐물이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되어 처리·처분 되었다. 이 중 945드럼에서 방사능분석 데이터의
오류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2018년 9월 5일부터 조사를 착수하였고, 2018년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특별검사가 진행중에 있다.
◦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방폐물 부실검사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9월18일부터 12월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책마련을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1월8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폐기물 반입 및 향후 방폐물 처분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 이에 우리시의회(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에서도 10월23일 방폐장 현장을 방문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실태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11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검사 중간조사 발표를 듣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12월 6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추가 반입을 위한 처분을 진행한다는 회신과 함께 처분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경주시민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반발로 집단행동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같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일방적 사업추진 및 소통부재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방폐물 반입중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현 시점부터 방사성폐기물 반입 및 처분을 즉각 중단
◦ 문제가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책임자를 총체적으로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 방사능 분석 오류, 해수유입 안전성 문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을 즉시 구성
◦ 기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전수 재검사할 것을 촉구한다.
붙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1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600드럼의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방폐물이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되어 처리·처분이 되었다. 이 중 945드럼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사능분석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지난9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임시회의 개최하여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지난 11월 8일에 한국원자력연구원 폐기물 반입 및 향후 방폐물 처분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12월 6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추가 반입을 위한 처분을 진행한다는 회신과 함께 일방적으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의회(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에서도 10월 23일 방폐장 현장을 방문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실태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11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검사 중간조사 발표를 듣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예정대로 기 반입된 방폐물에 대한 처분을 강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는 방폐장 안전운영에 대하여 강력한 문제제기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안전성 확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사업 추진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하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반입 및 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문제가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책임자를 총체적으로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
하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민관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
하나. 기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전수 재검사하라 !
2018. 12. 21.
경 주 시 의 회
제안일자 : 2018. 12. 20.
제안자 :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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