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1주년, 국민감사청구 결의대회 및 청구서 발송
포항지열발전소 63회 유발지진들이 촉발시켰던 2017년 11월 15일의 규모 5.4 포항지진 발생 1주년을 앞두고 12일 오후 2시부터 가장 큰 피해지역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2층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집행위원장 신성환), 포항지진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임해도), 한미장관맨션지진피해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홍제), 사단법인 포항지역사회연구소 등 4개 민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63회 유발지진 미공지 및 은폐의 행정적 부당과 의혹 및 그 진상규명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서명을 받아 11일 18시 현재까지만 총 20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함으로써 감사원의 규정인 ‘300명 이상’을 훨씬 초과한 청구인단을 꾸려놓은 결의대회 준비위원회는 당일 행사장에서 추가 서명을 받아 지체 없이 감사원 담당부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감사실시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포항지열발전소의 유발지진들이 규모 5.4 포항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관련 학계의 주장과 논문이 발표돼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예산 25억원을 지원 받는 ‘지열발전정부합동조사단’이 있으며, 포항시가 예산을 지원한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그런 활동과는 무관하게 지역민간단체가 주도한 일로서, 포항지진의 핵심적 문제인 ‘63회 유발지진 은폐의 행정적 부당과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 청원서는 ‘감사청구이유의 요지’와 ‘감사청구이유’로 구성돼 있고 전체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약 50매이며, 청구인단 공동대표로는 임해도(언론인, 포항지진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청구서 날인 대표), 신성환(목사, 포항시지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장), 이대환(작가), 임재현(폴리뉴스 편집국장) 등 4인이 맡았습니다. ‘감사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에서 개발한 EGS 지열발전 기술을 한국에 처음 적용할 때는 외국 선례들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수반될 문제와 위험성 및 그 대처방안에 대한 사전조사를 자체 또는 용역으로 반드시 실시했을 것이지만, 포항지열발전소의 경우에 유발지진이 63회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인지했던 유발지진 발생의 ‘문제와 위험성’에 대한 대처방안을 전혀 실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발지진들의 발생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방치함.
2)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도 유발지진들의 발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포항시민은 민주평화당 윤영일 국회의원이 산업부와 기상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공지함으로써 최초로 알게 되었으며, 이후 산업부는 포항시민의 관련 자료 공개 요청을 현재까지도 묵살하고 있음.
3)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행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산업부는 마땅히 포항지열발전소 관할 지방정부인 포항시에게 유발지진 발생 사실들을 통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번도 통지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포항시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음.
4) 2017년 4월 15일에는 5.4 포항 지진의 진앙지인 포항지열발전소의 바로 그 지점에서 규모 3.1 유발지진이 발생하여 모든 포항시민이 깜짝 놀란 일이 발생했으나 어느 기관에서도 포항지열발전소의 유발지진임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모든 시민이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했던 규모 5.6 경주 지진의 ‘여진’(1년 넘도록 500회 이상 발생)이라고 생각하도록 완전히 기망함.
5) 학력고사까지 긴급 연기시킨 규모 5.4 포항 지진 발생 후 언론은 포항지열발전소에서 용역을 맡긴 중국 업체 유니온 페트로의 지하 생산구 물주입 수압이 규정을 엄청나게 초월한 것으로, 세계 지열발전소들 중 초유의 초고압(프랑스 솔츠 지열발전소의 6배)이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EGS 지열발전의 유발지진은 물주입 수압과 주입 수량의 수리자극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상 5가지 의혹만 통찰해도 포항시민이 짊어진 지진 피해와 고통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위배한 관련 공무원들의 관료우월주의적, 관료편의주의적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이 초래한 인재(人災)에 해당할 것임.
이날 결의대회는 김홍제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대표인사(신성환 집행위원장), 경과보고(임해도 집행위원장), 임종백 흥해지진피해대책위원장의 ‘포항지진은 피할 수 있었다’라는 숨겨졌던 스토리 공개, 이대환 작가의 ‘국민감사청구 청원서 전문 낭독’ 등의 차례로 진행되며, 결의대회를 마친 뒤에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이 포항지열발전소 지진피해 민사소송에 대한 설명회를 가집니다.
<보도자료>
발신 : 포항시지범시민대책본부(집행위원장 신성환, 010-3521-6119)
포항지진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임해도, 010-6516-5566)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포항지진 담당기자
규모 5.4 포항지진 1주년, 포항지열발전소 63회 유발지진 미공지 ․ 은폐의 행정적 부당과 의혹 및 그 진상 규명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결의대회 및 청구서 발송(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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